선관위, 내년 총선 사전투표함 보관장소 실시간 공개 검토

사전투표 축소·폐지는 국민 공감대 선행돼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총선 모든 지역구의 사전투표함과 우편투표함 보관장소에 설치된 폐쇄회로TV(CCTV)를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전투표 조작에 따른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고 사전투표함 관리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경우 지난 1일부터 사전투표함과 우편투표함 보관 장소 CCTV 화면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1층 현관 모니터에 24시간 실시간으로 송출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사전투표함과 우편투표함 장소에는 CCTV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 CCTV는 기존에도 선관위 근무 시간에 상황실을 방문해 열람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강서구 보선에는 공개된 장소에 CCTV 화면을 송출하는 모니터를 설치했습니다. 선거가 끝난 후에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녹화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관위는 이번 보선에서 시범 시행한 CCTV 송출을 내년 총선 전체 지역구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 암호화와 위·변조 방지 기술을 적용한 지역구별 CCTV 화면을 공개된 장소에 하루 종일 송출하는 방식입니다.

선관위는 전날 국가정보원·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투·개표 시스템 보안 취약 지적과 관련해서는 내부 태스크포스(TF)를 꾸렸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통합선거인명부 시스템에 침투해 유권자 등록 현황과 투표 여부를 조작할 수 있다는 지적에는 데이터베이스(DB) 서버 접근 통제를 강화하고 DB 위·변조 여부 탐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밖에 국정원이 우려를 표한 보안 취약 사항에 대해 시스템 접근 제어·통제 강화와 보안 장비 추가 등을 통해 개선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정보 보호 정책 적정성, 사이버 위기관리 대응체계, 정보 유출 예방 등에 대한 내부 심층 감사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만 사전투표 용지에 날인되는 청인(廳印·선관위 도장), 사인(私印·투표관리관의 도장) 파일을 선관위 내부 시스템에 침투해 훔치고 투표지 무단 인쇄까지 가능하다는 지적에 대해 선관위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실제 투표용지와 동일한 투표용지를 발급하려면 투표용지 발급기, 전용 드라이버, 프로그램을 모두 취득해야 하기에 내부자의 조직적 조력 없이는 무단 인쇄가 현실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편, 여당 일각에서 주장하는 투표지 분류기 미사용 수(手)개표 시행에 대해 선관위는 '정치권 합의가 이뤄지면 시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현재도 개표는 사람이 일일이 표를 집계하는 형태로 이뤄집니다. 선관위는 "투표지 분류기는 기계적 보조장치에 불과하다"며 "손수 분류할 경우 개표 지연과 오류가 증가한다는 문제점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사전투표 축소 및 폐지에 대해 선관위는 국민적 합의와 법 개정이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