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인사정보관리단, 기계적 자료 수집만…판단은 대통령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에서 출범한 ‘인사정보관리단의 인사 검증 부실에 대한 민주당 비판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해 대통령실에 넘길 뿐”이라고 답했습니다.

한 장관은 오늘(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비상장주식 미신고 등 각종 의혹으로 낙마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검증 실패 책임론을 묻는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대법원장은 사법부 제청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이 직접 지명하기 때문에 과거에도 정부 측에서 검증을 해왔다”며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자료를 수집하고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판단하는 구조로 진행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저희는 기계적으로 검증한 자료를 넘기고 따로 추천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면서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의견을 덧붙이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 후보자의 비상장 주식 소유 현황이나 미신고 사실을 확인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특정한 검증 대상에 대해 검증에 관여한 사람이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