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기 국세청장 "재산은닉 체납 엄정 대응할 것"

먹튀 주유소, 불법 리베이트 등 엄정 대응
세무조사 건수는 역대 최저인 1만 3600건으로 축소 예정

김창기 국세청장이 "먹튀 주유소, 불법 리베이트 등 거래 질서에 문란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응 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김 청장은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공정경쟁을 훼손하는 불공정거래, 역외거래, 가상자산 등 신종호황업종의 주요 탈세행위 등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8월까지 국세청 소관 세수실적은 236조 4000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44조 6000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세수 진도비는 60.9%로 전년보다 12.2%p 감소한 수치입니다.

국세청은 남은 기간 주요세목의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해 자진납부 세수를 최대화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김 청장은 "변칙적 수법을 이용한 재산은닉에 강력 대응하고, 타인명의 고가주택 거주자, 호화생활 영위자 등 강제징수 회피 고액 체납자에 대한 은닉재산 수색 등 현장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무자료 유류를 단기간 판매한 뒤 세금을 내지 않고 폐업하는 이른바 '먹튀 주유소'와 '불법 리베이트' 등에 대해서도 "조기 대응체계를 전면 가동해 일제점검을 벌이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중소납세자에 대해서는 올해 조사규모를 역대 최저 수준인 1만 3600건으로 축소하고 ‘간편조사 시기선택제를 시행해 부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