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세금으로?" 올해 전세금 보증사고액 3조 8000억 원 추정

대위변제액 5년새 54배 폭증 예상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갚아줘야 하는 전세금 보증사고액이 올해 3조 8000억 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이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을 운용하는 HUG가 자체 추산한 것으로, 역대 최대치였던 지난해 보증사고액의 3배를 넘어서는 수치입니다.

전세 보증사고는 올해부터 2025년까지 10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4일) 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에게 제출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현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 한 해 전세 보증사고 예상액은 3조 7861억 원입니다.

올해 하반기 전세보증 만기 도래액 25조 2000억 원에 최근 3개월간 사고율을 고려해 산출한 수치입니다.

보증사고액이 지난해(1조 1726억 원)보다 3.2배로 늘어날 것으로 본 것입니다.

보증사고로 인해 HUG가 세입자에게 지급을 완료한 전세금을 뜻하는 대위변제액은 3조 1652억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지난해 대위변제액보다 3.4배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HUG는 내년 전세 보증사고액은 3조 5718억 원으로 다소 줄지만 여전히 3조 원을 넘어서고, 2025년 사고액은 2조 665억 원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HUG의 추산대로라면 올해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전세 보증사고액은 9조 4244억 원으로 10조 원에 육박합니다.

이에 따른 대위변제액은 내년 2조 9860억 원, 2025년 1조 7268억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지난 2018년 583억 원이었던 HUG 대위변제액은 2019년 2837억 원, 2020년 4415억 원, 2021년 541억 원, 지난해 9241억 원으로 매년 증가했습니다.

대위변제액이 5년 새 54배로 폭증하는 셈입니다.

공기업인 HUG가 대위변제한 뒤 집주인으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전세보증금은 HUG가 전세 보증보험이 아닌 다른 보증 사업에서 본 이익으로 메꿉니다.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정다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azeen9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