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이라는 큰 벽에 부딪혔던 검찰은 추석 연휴에도 보강수사에 매진했습니다.
이 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기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적용된 혐의가 세 가지나 되고 각각에 대한 법원 판단도 달라 어떻게 처리할지 고차 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길기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검찰은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 이후 추석 연휴 내내 출근하며 기각 사유를 분석했습니다.
기존 수사 기록 등을 검토하며 사건 처리 방향 등을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에게 놓인 선택지는 영장 재청구와 불구속 기소 크게두 가지.
영장 재청구는 새로운 혐의나 증거가 추가되지 않는 이상 또다시 기각 가능성이 큰데다, 체포동의안 표결이 또 필요한 만큼 검찰은 불구속 기소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인터뷰 : 이원석 / 검찰총장 (지난달 27일)
- "정당 대표라는 지위에서 방어권을 보장해 주는 데 주안점을 둔 것이 아닌가…. 보강해서 수사할 부분을 잘 찾아서 범죄에 상응하는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법조계에서는 영장 재판부가 '혐의 소명'을 한 위증교사 혐의와 검찰 내부에서 증거가 탄탄하다며 자신감을 보이는 백현동 의혹을 우선 기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만, 재판부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선 보강수사가 필요해 기소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국회 국정감사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예상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정치 일정에 구애받지 않고 수사할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검찰이 3개 혐의에 대해 모두 기소하면 이 대표는 최소 3건 이상의 재판을 받아 일주일에 3차례 이상 법원에 출석할 수도 있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road@mbn.co.kr]
영상편집 : 오광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이라는 큰 벽에 부딪혔던 검찰은 추석 연휴에도 보강수사에 매진했습니다.
이 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기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적용된 혐의가 세 가지나 되고 각각에 대한 법원 판단도 달라 어떻게 처리할지 고차 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길기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검찰은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 이후 추석 연휴 내내 출근하며 기각 사유를 분석했습니다.
기존 수사 기록 등을 검토하며 사건 처리 방향 등을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에게 놓인 선택지는 영장 재청구와 불구속 기소 크게두 가지.
영장 재청구는 새로운 혐의나 증거가 추가되지 않는 이상 또다시 기각 가능성이 큰데다, 체포동의안 표결이 또 필요한 만큼 검찰은 불구속 기소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인터뷰 : 이원석 / 검찰총장 (지난달 27일)
- "정당 대표라는 지위에서 방어권을 보장해 주는 데 주안점을 둔 것이 아닌가…. 보강해서 수사할 부분을 잘 찾아서 범죄에 상응하는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법조계에서는 영장 재판부가 '혐의 소명'을 한 위증교사 혐의와 검찰 내부에서 증거가 탄탄하다며 자신감을 보이는 백현동 의혹을 우선 기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만, 재판부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선 보강수사가 필요해 기소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국회 국정감사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예상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정치 일정에 구애받지 않고 수사할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검찰이 3개 혐의에 대해 모두 기소하면 이 대표는 최소 3건 이상의 재판을 받아 일주일에 3차례 이상 법원에 출석할 수도 있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road@mbn.co.kr]
영상편집 : 오광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