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4법 통과로 교권에 큰 변화 가능" 이주호 교육부 장관 직격 인터뷰[시사스페셜 정운갑의 집중분석]

이주호 교권 4법 통과로 교권에 큰 변화 가능”
교원평가제도 1년 유예 후 재설계”
좋은 교육은 교사들이...소통이 중요”
킬러문항 배제, 개선된 부분 분명히 있어”
공교육 살리는 게 핵심, 거기에 맞춰 대입 바꿔야”
지금 대학 등록금 자율화 얘기할 시점 아냐”
내년까지 재정으로 최대한 노력, 시점 오면 검토”

■ 프로그램: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 (시사스페셜)
■ 방송일 : 2023년 10월 1일 (일요일) 오후 3시 30분
■ 진 행 : 정운갑 앵커 (논설실장)
■ 출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기사 인용 시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시사스페셜) 출처를 반드시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정운갑>지난 9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교권회복 4법이 통과됐습니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나 악성 민원에서 교사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셈인데요. 공교육의 정상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이주호>네, 안녕하십니까.

정운갑>교사들이 지금 마음 편히 추석 연휴를 보내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이른바 교권 4법이라고 불렸던 법안이 국회 통과됐습니다. 관련법 통과로 교권이 과연 얼마나 보장될 수 있을지 또 학생들의 학습권에는 어떤 변화가 있게 되는 건지 우선 궁금합니다.

이주호>사실 큰 변화가 가능하게 됐고요. 물론 법제도의 변화이기 때문에 실제로 관행이나 그런 것들이 바뀌려면 시간이 걸릴 겁니다. 최대한 빠르게 변화하려고 하고요. 일단 이 교사들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과거에는 그게 아동학대로 고발당하기도 하고, 또 아니면 학생인권조례와 충돌해서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걸로 그렇게 되기도 하고 해서 교사분들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과거 10년 동안 너무나 교사분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정부도 그렇고 국회도 그렇고 눈 감고 있었던 건데요. 이번에 바로잡게 돼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운갑>부총리께서 교사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 교사와의 소통을 강조하셨잖아요. 지난 15일에 첫 간담회를 갖기도 했는데, 교사들이 폐지를 원했던 교원평가 올해는 서두르지 않고 유예하기로 했는데요. 교원평가제도는 사실 장관께서 13년 전에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현장에서 이런저런 문제점들을 얘기합니다. 교원평가 제도를 아예 폐지할 계획은 없는지요?

이주호>그러니까 교원 평가가 13년 전에 제가 처음 장관을 할 때만 하더라도 또 많은 국민들이 원하시고, 또 교육계도 긍정적으로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도가 도입되는데 제도라는 게 이제 도입이 돼서 현장에 잘 안착하려면 계속 개선되고, 교사들과 정책 담당자들이 소통하면서 이 문제들을 해소해 나가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저희 교육부에서 좀 반성한다면 너무 약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취지와는 다르게 사실은 큰 기여를 못 했던 것 같아요. 평가라는 게 그게 워낙에 취지는 교사들의 역량 개발에 도움이 되고 또 이제 열심히 노력하시도록 또 잘하시는 분들한테 인센티브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잘 확립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어떻게 보면 형해화 돼 있는 이 제도를 일단 1년 유예해 놓고, 그 사이에 저희가 제대로 된 평가 제도를 재설계하자,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운갑>서이초등학교 교사 비극 이후 교권 침해와 관련한 사건들이 전국 학교에서 신고 되고 있는데요. ‘학부모가 수개월 간 폭언을 했다. 또 아이에게 벌 청소를 시켰다고 담임 교체를 반복적으로 요구했다. 여러 가지 사안들이 나오던데요. 사실 이게 최근 뉴스에 부각 되서 그렇지, 그동안 쭉 있었던 거잖아요. 그동안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던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이주호>그동안 이제 학생 인권이 됐든 아니면 아동학대가 됐든 이런 이슈들이 이제 교육계에서 부각이 되고, 정작 중요한 교사나 교사의 수업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관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자꾸 떨어지고, 사교육으로 가고 또 교권은 또 따라서 추락하고. 그래서 이제 정말 교권 회복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교권 회복으로 끝날 게 아니고 다시 공교육을 세우는 좋은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운갑>민원의 대부분이 학생과의 갈등에서 시작되지만 교사와 학부모 사이에서 문제가 더 증폭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에 대한 대책은 갖고 계신지요?

이주호>그래서 사실 이번에 교권 4법이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그걸 잠깐 설명드리면요, 일단 아동학대로 신고 되는 경우가 정말 너무 많았습니다. 신고 되면 직위해제까지 되시니까 정말 교사분들은 억울하신 케이스가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당한 학생들에 대한 생활지도는 일단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이 이번에 들어갔고요. 또 수사 개시되면 바로 직위해제를 했는데 그것도 바로 직위해제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많이 개선됐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악성 민원이거든요. 악성 민원의 경우에도 실제로 대부분 기관들이 개인 고용된 분들이 개별적으로 민원을 응대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학교는 선생님들이 오롯이 그냥 그걸 받았기 때문에...

정운갑>그런데 개별적으로 지금 다 하게 돼 있잖아요.

이주호>그걸 이제부터는 이제 교장 선생님 책임으로 한다는 게 법제화가 됐고요. 또 교육부하고 교육청은 학교 내에 이제 민원 대응팀을 두기로 했고. 또 최근에 교육부가 발표한 내용은 교육지원청에 통합 민원 대응팀을 둬서 학교에서 민원이 어려운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에서 해결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정운갑>교사들의 고충 중에 하나가 학생 돌봄에 대한 부담감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맞벌이 부부의 입장에서는 믿고 맡길 곳이 학교인데, 교사들이 스트레스를 받는다니 업무 조절 과정에서 이 돌봄 교육이 축소될까 봐 걱정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이주호>어린아이들을 돌봐주는 게 특히 초등 들어가서도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엄마들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면 초등학교 1학년부터 학교에 이제 보내게 되는데, 1시 되면 학교에서 내보내거든요. 그러면 이제 직장 다닐 동안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학원 뺑뺑이를 돌린다든가 뭐 이렇게 되는 거라서... 돌봄, ‘늘봄이라고 해서 이제 학교에서 돌봐주는 게 정말 필요하고. 또 이제 초등학교에서 학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학원 다니는 게 사실은 오후 시간에는 뛰어놀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스포츠라든가 예술 활동이라든가, 이런 방과 후 프로그램들을 많이 넣어서 이제 초등학교 애를 보내면 한 6시까지는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저학년은 돌봐주고 이런 체제로 가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사분들이 부담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캘리포니아주 미국의 같은 경우에는 아예 오후 1시 되면 새로운 팀이 들어옵니다. 매니저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그런 방식까지도 생각할 수 있고요.

정운갑>내년에 초등교사 선발이 400여 명 줄어든다고 하던데요. 인구 감소 때문이라는 건데, 현장에서는 교사 업무 부담이 많아서 스트레스 강도가 높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업무 강도 스트레스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교사 업무 부담을 줄이고 양질의 교육을 위해서는 신규 임용을 오히려 더 늘려야 하는 것 아닌지요?

이주호>사실은 이제 교사 신규 임용은 쭉 정부가 계획을 세워놓고 합니다. 왜냐하면 인구 추계가 되기 때문에 교사도 예측이 되거든요. 그래서 수요가 그래서 이번에 발표한 것은 사실은 지난 정부가 예측해 놓은 것보다 더 많이 올렸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인구가 너무 많이 줄기 때문에 숫자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중요한 것은 교사의 업무를 경감해 드리는 거고. 또 이제 그거를 보조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을 갖추는 거기 때문에 첫째는 이제 교사들의 불필요한 업무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아이들 수업 때문에 좀 힘든 거는 선생님들이 그건 조금 이렇게 참으실 수 있지만...

정운갑>그건 본연의 일이니까요.

이주호>그렇죠, 그건 본연의 일이니까요. 그런데 이제 행정 업무가 자꾸 늘어나는 거는 견디기 힘드시거든요. 그래서 이걸 최대한 빠르게 해소하기 위해서 제가 사실 이번에 교권 이슈를 겪으면서 매주 한 번씩 교사분들과 만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교원평가도 마찬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교육 정책들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너무 그동안 교사들과의 소통이 없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좋은 교육은 교사가 하는 거거든요. 장관이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웃음)

정운갑>학교 현장에 가보면 여교사 비율이 남자 교사보다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교사 남녀 비율을 어느 정도 맞출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이게 옳은 지적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얘기가 들리던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주호>저희가 국가 차원에서 이렇게 딱 어떤 비율이 좋다, 이렇게 하기는 참 힘든 이슈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개별 교대, 사대들이 사실 입학생들을 충원할 때 그런 룰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특정 성비가 80%를 못 넘는다든가, 70%를 못 넘는다든가 이렇게 지금 몇 개 교대들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교대들을 자율에 맡기면서, 중앙에서는 그런 다양한 논의들이 조금 활성화돼서 어떤 한 방향으로 좋은 해법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모아지는 걸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운갑>올해 수학 능력 평가시험에서 소위 초고난이도 문항이 배제되는데요. 지난 9월이죠, 모의고사는 킬러 문항 배제 지침이 반영됐다고 하던데요. 킬러 문항 배제가 사교육을 줄이는 데 어떤 도움이 될지 또 향후 대학 입시에는 이게 어떤 영향을 주게 되는 건가요?

이주호>킬러 문항이라는 게 저희가 초고난이도 문항 이게 킬러 문항이 아니고요. 저희가 정의한 킬러 문항은 교육과정 밖에서 출제되고, 또 이제 아이들이 학교 밖에서 그러니까 학원 이런 데서 문제 풀이를 끊임없이 반복 연습하면 유리한 그런 문항들을 킬러 문항이라고 저희가 정의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이제 영역별로 보면 한두 문항 정도입니다. 배배 꼬았거나 아니면 정말 학원 가지 않으면 그게 풀기 힘든 문항들이거든요.

정운갑>그러면 그걸 제외해도 변별력에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이주호>보여드린 거죠. 제가 계속 처음부터 변별력은 충분히 유지할 수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 9월 모의고사에서 그게 그걸 보여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충분히 가능하고. 그러니까 큰 변화는 없지만, 변별력도 확보되지만 아이들이 ‘내가 이 문제 풀려면 꼭 학원 가서 풀어야 해 이러는 문제들이 사라진 거죠. 얼마든지 이제 내 혼자서 집에서 해도 된다, 하는 그런 저는 좀 신뢰를 드리는 데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방향으로 지금 개선이 된 부분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운갑>윤석열 정부의 중요 개혁 과제 중의 하나가 교육개혁입니다. 얼마 전 사교육 카르텔을 지적한 바도 있는데요. 장관께서 보시기에 교육개혁의 핵심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이주호>지금 저희가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0세에서부터 12세까지 그러니까 이제 영유아 시기부터 초등학교까지는 저희가 이게 이제 사교육으로 가면 아이들이 사실 어릴 때 사교육을 받으면, 그게 잘못하면 지적 능력 발달에 큰 상처를 입히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마음껏 뛰어놀기도 해야 하고, 정서 발달도 해야 하고 하는데, 뭐 영어 단어만 외운다든가 이런 게 정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도 사실은 그 영유아 시기에 사교육이라는 게 정말 안 좋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정말 우려되는 부분이고 또 사교육 부담도 만만치 않고요. 그래서 0세부터 11세까지는 정말 국가가 책임지자, 그러면 사교육 부담도 줄고 또 저출생 문제도 해결되거든요, 많은 부분에서. 두 번째는 이제 학교 시스템을 정말 공교육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전환하려면 지금은 새로운 기술들이 있습니다. AI 디지털 교과서라고 해서 그 교과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종이 교과서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아이들이 20명이 교실에 있으면 그 교과서를 열면 그 교과서가 그 안에 AI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역량을 다 파악하고, 역량에 맞춰서 공부할 수 있게 하거든요. 그러면 교사들은 오히려 그런 지식 전달보다는 아이들의 정서적인 부분, 창의성 인성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역할로 더 전환될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운갑>시장에서는 그러잖아요, 핵심적인 본질은 결국 대학 입시다. 말씀하셨듯이 공교육 정상화, 사교육비 절감 등등... 모든 게 대학 입시에 꿰맞추다 보니 근원적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지 않습니까?

이주호>대학 입시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대학 입시라는 게 학교의 역량이 커지지 않고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대학 입시 바꾸면 다 사교육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많은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수없이 대학 입시를 바꿨는데 다 사교육만 키워줬거든요. 그래서 이번 정부는 오히려 공교육을 살리는 데 더 핵심을 두고, 거기에 맞춰서 좀 안정적으로 대학 입시를 바꾸는 것이 사실 학부모님들한테도 불안도 최소화하고 아이들에게도 더 어떻게 보면 부담 없이 변화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운갑>대학 교육 발전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등록금 동결 문제를 얘기합니다. 15여 년 간 동결인데 도대체 무슨 재원으로 학교 발전을 어떻게 이끌어가겠느냐는 하소연이거든요. 미국 등 주요 나라들과 등록금을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도 말합니다. 대학 등록금 현실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세요?

이주호>지금 이제 등록금은 이제 사실은 이제 지금 청년층들이 또 굉장히 어렵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지금 등록금 자율화를 이야기할 시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그렇지만 이제 말씀하신 그런 취지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대학 교육재정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서 사실 작년 연말에 통과된 게 특별회계제도입니다. 대학 평생교육 특별회계제도라고 해서 거기에 이제 기존에 학교 교육에서 쓰던 1.5조를 거기에 옮겼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예산을 늘린 거고요. 그 늘어난 예산을 가지고 특히 지역대학이 문제이기 때문에 지역대학을 한 30개 정도는 정말 집중지원해 드리겠다고 해서 지금 천억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한 학교당. 그렇게 해서 지금 재정을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이 어려울 때는 등록금을 올리는 거 하고, 국가재정하고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은 학생들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국가재정에서 지금 저희가 더 많이 지금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올해 예산도 대학 재정 지원 예산은 상당히 저희가 노력하고 있거든요.

정운갑>너무 잘 아시지만, 재정으로는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 바로 이 대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계 굴지의 대학으로 육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재원 등이 좀 뒷받침이 돼야 하는데, 그 점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이주호>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올해는 저희가 재정으로 충분히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내년까지도 그렇게 하지만 하여튼 시점이 오면 또 그 검토를 해야 하겠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시점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운갑>의대 열풍, 온 국민이 다 압니다. 그래서 의대 정원 확대 문제, 지금 논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가닥이 좀 잡혔습니까?

이주호>대통령께서도 의대 정원 확대하자고 하셨고요. 지금 이제 의대 정원은 복지부랑 교육부가 협의해야 하는 체제라서, 일단은 복지부가 전체 정원을 결정하면 그걸 배분하는 건 먼저 교육부가 와서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거의 복지부에 여전히 있는 상태라서 지금 저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운갑>교권회복 4법이 통과돼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위한 토대는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근원적인 문제 해결의 출발은 학생과 교사, 학부모 간의 상호 신뢰와 존중일 겁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이주호>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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