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등 '폐쇄공간' 흉기난동 일본…뭐가 '흉기'? 어떤 물리력?-취[재]중진담

미국, 경찰 지시 따르지 않고 위협하면 물리력
일본, 지하철 '폐쇄공간' 흉기난동 경험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 안전, 또 시민 안전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부터 등산길 성폭행 살인사건까지 벌어지자, 경찰이 현장 순찰 인력을 늘리겠다며 조직 개편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외근직을 대신해 서류 처리하던 내근직을 최대한 밖으로' 내보내고 일부 '순찰하는 강력팀도 만들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체감 효과일 것입니다.
실제 조직개편이 시행되는 다음해부터 거리에서 순찰 경찰이 많이 보인다고, 시민들이 정말 느끼는 지 말입니다. 실제 벌어지지 않은, 예방된 범죄는 수치에 잡히지 않을 겁니다. 대신 거리에서 경찰이 계속 보이는 것만으로도 범죄를 계획한 사람들의 마음이 움츠러들테니 그 효과를 시민들 체감으로 기대하는 거죠.

그럼에도 모든 범죄는 막을 수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사건이 벌어질 때 경찰이 어떻게 대응할 지도 중요할 텐데요. 해외의 경우 "흉기 난동 범죄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뒤져봤습니다.

경찰 "흉기 내려라" 명령…따르지 않으면 테이저건 혹은?

■ 영국, 즉각 테이저건 사용 최근 영국 노팅엄에서 흉기난동을 벌이고, 이어 차량으로 사람을 치어 3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용의자는 서아프리카 출신의 이주민으로 추정되며 정신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영국 경찰이 용의자를 어떻게 체포했는 지 CCTV에 찍혔는데요. 한 경찰관이 용의자 차량 문을 열고 바로 테이저건을 근접에서 쏴버렸고, 따라온 다른 경찰관도 테이저건을 또 바로 쏘고는 바닥에 제압시킵니다. 즉각적인 강제력 사용이죠. 그리고는 2명의 경찰관은 다른 경찰관들 수 명이 올 때까지 대기하고는 연행해 갑니다.


■ 미국, 경찰 지시 따르지않고 위협하면 물리력 미국 캘리포니아 LA에서 지난 8월 한 청년이 흉기를 들고 아파트 앞을 배회합니다. 경찰이 '왜 흉기를 들고 있냐, 내려놔라'며 주의를 주고 다가가는데, 청년이 달려듭니다. 경찰은 총으로 대응합니다. 경찰 지시를 따르지 않은 데다, 경찰을 위협하자 바로 물리력으로 대응한 겁니다.

하지만 영국, 미국 모두 한국과 치안상황이 다르죠. 또한 미국은 총기 사용도 허용되는 국가인 만큼 경찰의 강한 물리력 대응은 당연시 되는 나라입니다. 범죄 양상이 조금 다릅니다.

일본, 지하철 등 '폐쇄 공간' 범죄 경험…흉기 정의도

그래서 눈길이 가는 것이 이웃나라 일본입니다. 치안상황이 한국과 가장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총기 사용이 허용되지 않은 나라에다, 치안 수준도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일본은 지하철 같은 공간의 흉기난동 사건에 대비하는 모습입니다.

■ 일본, 지하철 '폐쇄공간' 흉기난동 경험 2년 전 발생한 오다큐선 사건때문이죠. 오다큐선 사건이란, 2021년 8월 6일 일본 도쿄 지하철 오다큐선 열차 안에서 한 남성이 주변 승객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0명이 다친 사건을 말합니다. 당시 용의자는 "나만 가난하고 모두 문제 없이 사는 것 같아서 그랬다"며 범행 이유를 말했다고 합니다.

같은 해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10월엔 조커 분장을 한 남성이 지하철 게이오선 안에서 승객들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방화까지 저지른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용의자는 할로윈데이를 앞두고 "사형수가 되고 싶어서 저질렀다"고 합니다.


움직이는 지하철은 사실상 '폐쇄공간'인 만큼, 도망갈 공간이 매우 협소하죠. 때문에 일본 사회는 더더욱 다양한 훈련과 대비 방법등을 홍보합니다.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어서 경찰에 제보하는 시스템도 구축하고, 지하철 안에서 대응 훈련도 하고 있습니다.


■ 애매한 기준 말고 뭐가 '흉기'인데? 최근 한국도 '흉기를 든 사람'에 대해 불시 검문을 한다든가, 신고를 받고 있죠. 하지만 어디까지가 '흉기'인지 무기가 될 수 있는지 애매합니다. 실제 호신용으로 알려진 '너클'이 둔기가 되어 신림 산책로 성폭행 살인사건이 일어나기도 했죠. 일본 경시청은 명확하게 무엇이 흉기인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불법인지 명확하게 적어놨습니다.

출처 : 일본 경시청 홈페이지 / 흉기와 휴대 등 규정사항

일본 경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 "길이가 6cm를 넘는 흉기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도 직업 관련이 있거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빼고는, 이것을 휴대해서는 안된다'고 정하며, 이것을 위반한 경우엔 2년 이하 징역 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또 무엇이 휴대인지도 적혀 있는데 "자택 또는 거실 이외의 장소에서 손에 들거나 또는 신체에 휴대하는 등, 흉기를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몸 가까이 두는 것을 말하며 또는 그 상태를 다소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고도 적혀 있습니다. 즉 요리사 등이 가지고 가야할 경우는 가방이나 보관용기에 넣어서 이동해야지,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는 절대 안된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 안전, 또 시민 안전 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일본처럼 그저 시민들에게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정확히 어떤 '흉기'가 안되는지 이제는 명확히 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나아가 '폐쇄 공간'에서 범죄 등 다각도로 검토하며 대비도 고민할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또 가끔은 미국이나 영국처럼, 강한 물리력 사용이 필요한데, 경찰에게 책임을 물지 않거나 소송에 걸리더라도 국가가 뒷받침해주는 시스템이 이제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주진희 기자/ jhookiz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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