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회생' 민주, '윤석열 대통령 사과·한동훈 파면' 요구

홍익표 “검찰 의존한 정치 무력화 멈춰야”
정청래 “사필귀정…한동훈 자진사퇴 해야”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청구한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하자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파면을 촉구하며 대대적 반격에 나섰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오늘(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에 의존한 정치 무력화를 멈추고 국회와 야당을 존중하는 태도로 정치를 복원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무리한 정치 수사에 대한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실무 책임자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파면이 그 시작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정치 검찰을 동원해 무도하게 야당을 탄압하고 정적을 제거하려 한 수사가 법원의 문턱에서 제동이 걸린 것”이라며 법원 결정은 영장 청구심사를 넘어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권한 남용에 대한 심사이자 판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또 윤석열 정부의 무능함과 폭주를 멈춰 세우겠다. 민주당이 정기국회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며 고통받는 민생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국가 예산이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 하고 미래를 준비하는데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심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오늘(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사회자의 요청으로 박수로 회의를 시작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정청래 최고위원도 윤석열 정권의 정치 공작이 실패했다. 사필귀정”이라며 한 장관은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으면 책임지고 자진사퇴하길 바란다”고 압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칼날 위를 걸어서 살아 돌아왔고 검찰이 반성과 변명을 해야 할 시간”이라며 검찰은 때린 만큼 낮을 것이고 못된 짓을 한 만큼 벌을 받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은 한 장관과 이원석 검찰총장을 파면해야 한다”고 했고, 장경태 최고위원도 한 장관 파면 등 모든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웃으며 시작하는 민주당 의총. 홍익표 원내대표가 오늘(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앞서 법원은 이날 오전 2시 23분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위증교사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봤지만, ‘백현동 개발 특혜,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에 대해선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 정도 등을 종합하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없다는 설명입니다.

이 대표는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명징하게 증명해주신 사법부에 깊은 말씀을 드린다”며 역시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아도 국민이 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이 오늘(2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