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영장 기각, 죄 없다는 것 아냐"…이원석 "합당한 처벌 이뤄지게 최선"

‘수사동력 상실’·‘표적수사’ 비판에
“범죄수사는 시스템이 동력…차질 없다”
“사법은 정치적 문제로 변질될 수 없어”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원석 검찰총장이 각각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오늘(27일) 정부 과천청사 출근길에 영장 청구가 기각됐다고 죄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영장 청구는 범죄 수사를 위한 중간과정”이라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현직 제1야당 대표를 상대로 먼지털이식 수사를 벌이고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이미 20여 명이 구속된 사건인데 동의할 국민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또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사실상 수사 동력을 잃었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범죄수사는 시스템이 동력”이라며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검찰총장도 이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된 데 대해 추가 보강 수사를 통한 ‘합당한 처벌을 시사했습니다.

이 검찰총장은 법원의 영장 재판 결정과 그 근거에 대해서는 검찰과 상당한 견해 차이가 있다”며 법원에서도 범죄의 입증, 소명에 대해서는 인정함에도 정당 대표 지위에서 방어권을 보장해 주는 게 주안점이 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아직 재판은 시작되지도 않았다”며 혐의에 대해 추가로 보강해 수사할 부분을 잘 찾아서 범죄에 상응하는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야권의 ‘표적 수사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모두 이전 정부에서 시작된 것”이라며 백현동 특혜 비리 사건만 하더라도 지난 정부 감사원에서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수사 의뢰를 한 사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은 정치적 문제로 변질돼서도 안 되고 정치적 문제로 변질될 수도 없으며 변질되지도 않는다”며 국민들께 합당한 결과를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