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전망' 의견 엇갈려…시나리오별 파장은? [뉴스추적]

【 앵커멘트 】
구속 기로에 놓인 야당 대표의 운명, 법조팀 선한빛 기자에게 좀더 자세한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 질문1 】
이재명 대표 법원 출석할 때 한마디 할 줄 알았는데, 그냥 들어갔습니다. 어떤 전략이 담겨있는 걸까요?

【 기자 】
기자들 질문에 아무말 없이 법원으로 들어갔죠.

검찰에 출석했을 때완 180도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이유없이 그러진 않았을 겁니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는 기싸움에서 밀리면 안되고 오히려 제압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반면에 판사 앞, 그것도 구속 영장을 발부할지 기각할지 결정하는 영장전담판사 앞에서는 기싸움을 벌이려는 태도는 이 대표에게 오히려 독이 될 겁니다.

판사를 불필요하게 자극하는 일도 절대 해선 안 될 것이고요.

그런 이유들로 아무말 없이 출석했다고 보여집니다.

【 질문2 】
몇시간 후면 결과가 나올텐데, 영장 발부 가능성 법조계에서는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 기자 】
가장 어려운 질문인데요.

제가 취재차 주변 법조인들에게 물어봤을 때도 누구도 답을 쉽게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여러 현직 판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분명한 건 막판에는 판사의 심리적인 부분이 결과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됐었죠.

판사 입장에서 심리상 국회의 결정과 반대로 가는 결정을 할 수 있겠느냐, 다시말해 국회 결론과 결을 같이해서 구속 결론을 내릴 것이다는 의견 꽤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재명 대표가 야당 대표, 그것도 제1당 대표이지 않습니까?

야당 대표가 구속된다면 헌정사상 최초 역사를 쓰는 것인데, 과연 이런 결정을 과연 내릴 수 있을 것인가, 결국엔 기각시킬 것이다 이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워낙 의견들이 팽팽해서요, 결국 결과는 나와봐야 알 것 같습니다.

【 질문3 】
만약 영장이 발부된다면 검찰과 이재명 대표의 희비가 명확히 엇갈리겠죠?
하지만, 영장이 기각되면 기각 사유에 담기는 내용이 중요하다고요?

【 기자 】
영장이 기각되면 기각 사유가 적혀져 나옵니다.

유창훈 판사는 다른 영장 판사들에 비해 기각 사유를 좀 친절하게 자세하게 써주는 편입니다.

검찰 수사가 어떤 점에서 부족한 상황인지까지 알 수 있게끔 써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기각사유 내용이 어떠냐에 따라 검찰과 이 대표 1라운드 대결 결과가 판가름 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 질문3-1 】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각 사유 중에서 어떤 내용이 양측의 승부를 가른다고 봐야겠습니까?

【 기자 】
혐의 소명 여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영장이 기각됐다고 하면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는 혐의 소명은 됐는데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어서 영장이 기각된 경우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혐의 소명조차 되지 않아서 영장이 기각된 경우입니다.

만약 첫번째 경우, 그러니깐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어 영장이 기각됐어도 혐의는 소명됐다면 검찰 입장에서는 나쁜 건 아닙니다.

법원으로부터 유죄에 가까운 판단을 받은 셈이기 때문에 절반의 승리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식의 내용이 담긴다면 수사의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셈이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은 당장 한동훈 장관 물러나라며 파상공세에 나설 겁니다.

【 질문4 】
이 대표의 영장을 기각해달라는 탄원서가 쏟아지고 있다는데 이건 판사 결정에 영향을 미칠까요?

【 기자 】
영향을 미치긴 어렵습니다.

주변에서 뭐라도 도움이 되고싶은 간절한 마음에 탄원서를 써서 내는 일은 흔한 일인데요.

판사의 판결 행위는 범죄 혐의에 대한 실체적 판단을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탄원서는 이 판단에 별 영향을 주기 어렵습니다.

【 질문5 】
영장이 발부될 경우 혹은 기각될 경우 향후 검찰 수사에는 어떤 영향 미칠까요?

【 기자 】
이 대표에 대해 다른 수사들도 계속 이어지고 있죠.

쌍방울 쪼개기 후원 의혹, 정자동 호텔 개발 비리 의혹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428억 약정 의혹도 검찰이 계속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구속되면 남은 이런 수사들에서 탄력이 붙을 것입니다.

만약 기각된다면 수사에 상당한 타격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특히 기각 사유에 혐의 소명이 제대로 안됐다는 내용이 담길 경우, 최악의 경우엔 수사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반대 여론이 들끓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 앵커멘트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