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단독] '패션 신발을?' 지적에…병사 혜택 지원 축소하겠다는 군
입력 2023-09-25 19:01  | 수정 2023-09-25 19:50
【 앵커멘트 】
병 자기개발비용 지원 제도란 게 있습니다.
군 복무 중인 병사들의 자기개발을 돕는다는 취지로 공부나 운동을 위해 필요한 물품을 사면 정부가 일정금액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지난해에는 33만 명이 지원을 받았는데, 정부가 이 혜택을 줄이는 쪽으로 제도를 손보려 하고 있습니다.
일부 오용사례가 포착돼서 그런다는 건데 어찌 된 일인지 이병주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 기자 】
현재 군 복무 중인 병사들은 1년에 12만 원 한도 내에서, 자기개발에 돈을 쓰면 금액의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책이나 학습, 운동용품 등 정해진 항목에 한해 지원되는데 지난해에는 약 350억 원이 투입돼 33만 명 넘는 병사들이 혜택을 봤습니다.

특히 전체 지원금액의 절반가량을 운동용품이 차지할 만큼 운동용품 지원에 대한 만족감이 높았습니다.


▶ 인터뷰 : 김명섭 / 서울 신당동(예비역)
- "항상 여가시간에 운동을 했었기 때문에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부 병사들이 운동용이 아닌 패션용 운동화를 샀다는 문제가 일부에서 제기되자, 국방부가 운동용품은 지원대상에서 아예 배제하려 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내년부터 지원대상에 운동용품을 제외하고 '학업과 경력단절 극복을 위한 활동 중심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운 겁니다.

▶ 인터뷰 : 송옥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방위)
- "대안검토도 없이 완전히 들어내는 부분은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원래 정책 취지에도 맞지 않고요, 심각한 행정 편의주의…."

복지 정책의 수혜자인 병사들의 의견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국방부는 제도 개선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병주입니다.[ freibj@mbn.co.kr ]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황주연VJ
영상편집 : 최형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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