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명 살해' 유영철, 사형 가능한 서울구치소로 이감

21명을 연쇄 살인해 사형을 선고받고 미집행 상태로 수용 중인 유영철이 서울구치소로 이감됐습니다.

오늘(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주 대구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사형수 유영철을 서울구치소로 옮겼습니다.

자신들이 탄 차를 추월한다는 이유로 신혼부부를 엽총으로 사살해 사형을 선고받은 정형구도 함께 이감시켰습니다.

이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구치소에는 강호순, 정두영 등 다른 연쇄 살인범 미집행 사형수들도 수용돼 있는 가운데, 법조계 일각에서는 사형 집행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한 장관은 이달 초 유영철 등의 피해자 유가족 실태 조사도 지시했습니다. 사형수들이 피해자 유가족들에 보상을 했는지 등을 살핀 겁니다.

또 한 장관은 지난 8월 서울구치소와 부산구치소, 대구교도소, 대전교도소 등 4곳의 사형 시설을 점검하도록 조사한 바 있습니다. 이 결과 서울구치소 정도가 사형 집행 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가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한 장관은 사형제를 유지하는 이상 법 집행 시설을 관리·유지하는 것은 법무부의 본분”이라면서도 사형 집행은 형사정책적 기능이나 국민의 법 감정, 국내외 상황을 잘 고려해 정해야 할 문제”라며 잇따른 흉악범죄에 경각심을 주기 위한 취지로 해석됐습니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 3명의 사형을 집행한 후 사형에 나서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됩니다. 지난 5월 국제앰네스티가 발간한 ‘2022년 사형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 법원에서 내린 사형 선고는 3건에 불과합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