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 반도체 생산 확장 5%로 제한"…삼성과 SK가 대상

【 앵커멘트 】
미국 상무부가 미국에서 반도체 생산 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앞으로 중국에서 생산능력을 5% 이상 못 늘리게 하는 방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중국에 생산시설을 갖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해당됩니다.
먼저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 기자 】
미국 반도체법은 투자를 장려하도록 390억 달러, 약 52조 1천억 원의 보조금을 제공합니다.

미 상무부는 이 자금이 중국에 가는 것을 막고자 안전장치인 '가드레일'을 지난 3월 마련했는데 6개월 만에 확정했습니다.

핵심은 미국의 반도체법에서 규정한 보조금을 받게 되면 첨단 반도체는 5%, 범용 반도체는 10% 이상 생산을 확대할 수 없습니다.

또한, 앞으로 10년간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능력을 '실질적으로 확장'하는 중대한 거래를 하면 보조금 전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미국과 중국에 투자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해당되는데, 정부는 5% 기준을 두 배로 늘려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장비교체는 허용됐고, 중대한 거래에서 10만 달러 이내 규정은 제외되면서 기업 활동은 보장했습니다.

▶ 인터뷰 : 지나 러몬도 / 미국 상무장관(지난달 30일)
-"신기술을 포함해 미국의 국가안보는 협상의 여지는 없습니다. 동시에 사업과 관련해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한국 기업에 1년간 예외를 뒀던 첨단 반도체 장비 중국 수출 규제 연장 조치는 다음 달 만료되는데 이번에는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 스탠딩 : 최중락 / 특파원 (워싱턴 )
- "미 상무부는 반도체법 이행 과정에서 한국과 일본 등과 긴밀히 협의했으며, 앞으로도 동맹국과 공조해 경제안보와 국가안보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영상촬영 : 윤양희 / 워싱턴
영상편집 : 한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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