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중국 내 증설' 5%로 제한…한국 요청 '10%' 무산

미국 '반도체 가드레일' 최종안 확정
증설 기준 완화 요구 무산
첨단 5% 이상, 범용은 10% 이상 확장 시
미국 정부 보조금 전액 반환해야

미국 정부가 자국 반도체법(CHIPS Act)에 따른 보조금을 받는 기업을 상대로 중국 내 반도체 생산 능력을 확장할 수 있는 범위를 기존 5% 선으로 유지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5%'라는 제한선을 높여 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은 겁니다.

미국 상무부는 현지시간 22일 이 같은 반도체법 안전장치(가드레일) 최종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당국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이후 10년 간 중국 등 우려 국가에서 반도체 생산 능력을 '실질적으로 확장'하는 중대한 거래를 할 경우 보조금 전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보조금 전액을 반환할 때 적용되는 기준이 중요한 건데, 첨단 반도체의 경우 5% 이상, 이전 세대의 범용 반도체의 경우 10% 이상 확장하면 보조금 전액을 토해내야 합니다.

이 같은 기준은 지난 3월 미국 상무부가 공개한 초안의 제한선을 그대로 유지한 겁니다.

이에 앞서 한국 정부는 반도체 증산 제한 기준인 5%를 그 2배인 10% 정도로 늘려 달라고 요청한 바 있지만, 최종안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중국에서 반도체 공장을 운영 중인데, 이와 관련해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에서 생산량을 크게 늘리거나 물리적 제조 공간을 확장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 / 사진 = 연합뉴스

다만, 반도체 업계에 유리하게 일부 수정된 부분도 있습니다.

초안에서는 '중대한(significant) 거래'를 10만 달러, 한화로 약 1억 3,355만 원 이내로 규정했는데, 최종안에서는 이 한도 규제가 빠진 겁니다.

이에 대해 블룸버그 통신은 "10만 달러 투자 상한 폐지는 삼성전자와 인텔, 대만 반도체 기업들을 대표하는 정보기술산업협의회가 반대 목소리를 낸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아울러 기존 장비를 업그레이드하거나 효율성 개선을 통해 생산 시설을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기존 장비 업그레이드나 교체는 '실질적 확장'으로 간주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부 장관은 성명을 내고 "가드레일은 미국과 동맹국이 글로벌 공급망과 집단 안보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미국 정부 자금을 받는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의 안보를 훼손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