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수장 공백 현실화되나…김명수 퇴임 "모든 허물은 제 탓"

【 앵커멘트 】
떠나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퇴임식에서 최근의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사법부의 저력은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발휘돼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후임 이균용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이 늦어지면서 법원은 35년 만에 대법원장 공석 사태를 맞게 됐는데, 이렇게 되면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역시 차질을 빚게 됩니다.
심가현 기자입니다.


【 기자 】
퇴임식장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묵묵한 표정으로 연단에 올라섭니다.

지난 2017년 9월 25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후임으로 취임한 지 만 6년, 오는 24일로 임기가 마무리됩니다.

▶ 인터뷰 : 김명수 / 대법원장
- "저의 불민함과 한계로 인해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는 점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모쪼록 모든 허물은 저의 탓으로 돌려 꾸짖어 주시되…. "

임기 내내 따라다니던 '재판 지연'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 인터뷰 : 김명수 / 대법원장
- "안팎의 도전을 더 높은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온 사법부의 저력은 최근 사법부에 제기되고 있는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발휘될 수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장 지명을 받은 다음 날인 2017년 8월 22일 관용차 대신 시외버스와 지하철을 타고 걸어서 출근했던 김 대법원장은 오늘은 관용차를 타고 나갔습니다.

경찰은 규탄 집회 참가자들의 돌발행동을 우려해 차량 주변에 그물망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이제 김 대법원장의 후임으로 지명된 이균용 후보자의 인준이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야는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치겠다는 방침이었지만,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뒤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총사퇴하면서 본회의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졌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인준안 처리가 영장 결과가 나온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며 "정치권 다툼에 대법원장 인준이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 스탠딩 : 심가현 / 기자 [gohyun@mbn.co.kr]
-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현실화되면서 당분간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 파행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심가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