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월 100만 원 수당"…정부, 소아의료 붕괴 방지 대책

야간 소아 진찰료 2배 인상 "응급실 뺑뺑이 막기"
소아전문응급센터 확충과 입원환자 연령 가산 신설

정부가 '소아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전공의에게 매월 10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2일) 지난 2월에 발표한 소아 의료체계 개선방향과 관련해 구체적인 후속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우선 심야시간대 소아 진찰료를 2배로 올리고,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도 확충한다고 밝혔습니다.

'소아과 전공 기피' 막기…수가 ↑, 수당도 ↑

의료계는 높은 수련 비용과 의료사고 시 법적 부담 등으로 전공의들의 소아과 기피가 심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해 상반기 소아과 전공의 모집 지원율은 정원 대비 16.6%에 그쳤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소아과 전공의와 소아 분야 전임의를 대상으로 매월 100만 원씩의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고의가 아닌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해선 법률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도입해 소아 의료인의 법적 부담도 덜어줍니다.

전공의뿐 아닌 전문의에 대한 정책가산 수가(의료행위에 대한 대가)도 생깁니다. 정책가산 수가는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 공급이 부족할 때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건강보험 보상입니다.

소아과 전문의가 6살 미만 소아 환자를 진료하면 정책가산 수가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소아 응급의료 체계 정상화 촉구. / 사진=연합뉴스

야간 진찰료 2배 더 올려…소아 응급실 '뺑뺑이' 막기

야간과 휴일에 문을 연 병원을 찾지 못해 애타는 아이와 부들을 위해 진료 보상을 늘립니다.

심야에 만 6살 미만을 대상으로 하는 병·의원급 진찰료와 약국에 대한 보상을 2배로 인상합니다.

또한 야간·휴일에도 운영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은 100곳까지 확충을 목표로 두며, 1곳당 평균 2억 원을 지원합니다. 운영시간에 따라 수가는 기존 야간진료관리료 대비 최대 2배까지 올립니다.

소아진료 2차병원 기능의 거점병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아동병원 역량을 강화합니다. 영유아 검진 수가와 국가 예방접종 시행비 인상도 추진합니다.

중증·응급 소아의료 보상 강화

소아 입원 환자에 대해서 연령가산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병·의원급 신생아실과 모자동실 입원료를 50% 인상하는데, 입원전담전문의가 진료하는 병동에 소아 환자가 입원하면 8살 미만은 50% 더 가산합니다.

이와 함께 중증 응급·응급진료구역 관찰료는 1살 미만이 100%, 1살에서 8살 미만은 50% 가산됩니다. 현재 8살 미만에 30% 가산되는 소아 입원료는 1살 미만에 한해 50%로 올립니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시설장비비 예산을 이번 해 10억 원에서 다음 해 61억 원으로 늘립니다. 그리고 의료적 손실을 사후에 보상하는 시범사업 범위도 확대합니다.

또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현재 10곳에서 12곳으로 늘리고 지원예산도 52억 원에서 다음 해 78억 원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복지부는 이번 대책에서 내놓은 정책가산 수가안 등을 건강보험 최고 의결 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해 구체적인 내용과 시행 시기 등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서울 소아과 5년간 10곳 중 1곳 문 닫음. / 사진=연합뉴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