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인터넷 언론사 동영상 콘텐츠도 심의"…구글에 협조 요청

【 앵커멘트 】
최근 뉴스타파 인터뷰를 계기로 인터넷 언론사는 규제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통신 심의를 확대해 온라인 동영상 보도에 대해서도 심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차민아 기자입니다.


【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 언론사의 온라인 콘텐츠도 심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넷 언론사가 불법 유해정보나 가짜뉴스를 유통해도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다는게 방심위 판단입니다.

그동안 인터넷 언론사 기사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가 피해자 요청이 있을 때 중재에 나서 반론보도 등을 결정해왔습니다.

방심위는 이런 방침을 언론중재위원회에 전달했습니다.

▶ 인터뷰 : 류희림 / 방송통신심의위원장
- "온라인, 특히 유튜브 등에서 여러 유해불법 콘텐츠가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서로 역할 나눠 할 수 있는 게…. "

통신심의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되면 접속 차단과 이용자 해지 등 제재 조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류 위원장은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 측과 만나서도 명백하게 허위로 드러난 사실을 다룬 콘텐츠가 즉각 삭제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다만 업무범위가 대폭 늘어나는데 대한 인력과 예산 문제를 비롯해 언론 검열에 대한 논란 등은 극복해야 할 과제입니다.

MBN뉴스 차민아입니다.

영상취재 : 조영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