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덕수 총리 해임안, 헌정사상 첫 가결…현직 검사 첫 탄핵
입력 2023-09-22 07:00  | 수정 2023-09-22 09:44
【 앵커멘트 】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이 헌정사상 최초로 가결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정치공세로 역사에 오점이 남았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사상 처음으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보도에 장명훈 기자입니다.


【 기자 】
▶ 인터뷰 : 김진표 / 국회의장
- "국무총리 한덕수 해임건의안은 총 투표수 295표 중 가 175표, 부 116표, 기권 4표로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75년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한 총리를 비롯한 내각 전면 교체를 요구하는 민주당을 중심으로 정의당 등 야권이 대거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 인터뷰 :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벌어진 행정 외교, 안보, 경제 등 국정 전 분야에 걸쳐 자행된 광범위한 무능과 폭망 사태 중심에 총리가…."

여당은 야당의 정치 공세가 역사에 오점을 남겼다고 맹비난했습니다.


▶ 인터뷰 :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체포동의안과 연계해서 이렇게 처리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으로 명분도 없고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다만, 해임 건의는 구속력이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와 함께,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사상 처음으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야당은 현 안양지청 소속 안동완 차장검사가 2013년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 씨를 2014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보복 기소했다고 탄핵을 추진했습니다.

최종 탄핵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통해 결정되고, 그때까지 검사 직무는 정지됩니다.

MBN뉴스 장명훈입니다. [ jmh07@mbn.co.kr ]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김재헌 기자 문진웅 기자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송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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