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안 '가결이냐 부결이냐'…가결 정족수 148·149표?

이재명 본회의 참석 여부 변수 주목
‘부결’ 힘 실리지만…최소 28표 찬성 시 ‘가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회 체포동의안이 오늘(21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집니다.

민주당은 체포동의안 부결 시 ‘방탄 정당 프레임에 갇히고, 가결 시 당 분열이 가속화되는 등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어제(20일)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당론을 정하지 않았지만, 이 대표가 명백히 불법 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 가결은 정치 검찰의 공작 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 사실상 부결을 촉구했습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됩니다.

현재 국회 홈페이지 의원 현황에 따른 재적 의원은 총 297명인데 입원 중인 이 대표와 구속 수감 중인 윤관석 의원, 해외 순방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을 제외하면 이날 본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의원 수는 294명입니다. 전원 참석 시 가결 정족수는 148표입니다.

최강욱 의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으며 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직이 허숙정 전 육군 중위에게 승계된 가운데, 허 의원도 이날 처음 등원해 본회의 표결에 참여할 전망입니다.

허 의원을 포함하면 재적의원 298명입니다. 이 대표와 윤 의원, 박 장관을 제외하면 출석 가능 인원은 295명으로 가결 정족수는 여전히 148표입니다.

핵심은 이 대표 본회의 출석 여부입니다. 이 대표 출석 시 출석 가능 인원은 296명으로 가결 정족수는 149표로 늘어나며 가결 정족수에 영향을 미칩니다.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이 국무총리 해임안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듣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가결 표결이 확실시되는 표는 국민의힘(110명)과 정의당(6명),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양향자 한국의희망 의원, 하영제·황보승희 무소속 의원 등 120명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민주당에서 최소 28명만 이탈해도 체포동의안이 통과됩니다.

민주당은 부결보다 가결에 따른 후폭풍이 더 클 것이라 보고 체포동의안 부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2월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 민주당 내 기권표를 포함해 최소 30여 명이 이탈한 것으로 추정돼 결국 ‘비명계 협조 없이 체포동의안 부결은 어렵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편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정정순 전 민주당 의원과 이상직 전 무소속 의원,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 하영제 무소속 의원에 이어 21대 국회 다섯 번째 사례가 됩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