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D-1' 이재명 "체포안 가결, 정치검찰 공작수사에 날개"
입력 2023-09-20 14:43  | 수정 2023-09-20 14:5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19일) 오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 병문안 온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본회의 표결 앞두고…사실상 ‘부결’ 요청
“검찰, 이재명 앞에 서면 공산주의자 돼”
“가결 시 당 분열·부결 시 방탄 프레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실상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야 한다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20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독재의 폭주기관차를 국회 앞에서 멈춰 세워 달라”며 명백히 불법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황당무계하다”며 자신의 결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검사 약 60명 등 수사인력 수백 명을 동원해 2년이 넘도록 제 주변을 300번 넘게 압수수색 하는 등 탈탈 털었다. 그러나 나온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며 검찰은 이재명 앞에 서면 갑자기 공산주의자가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백현동 배임죄에 대해 만일 시 산하기관이 참여해 200억 원을 벌도록 했다면 제3자 뇌물이라 우겼을 것이다. 실제로 검찰은 성남시가 인허가를 조건으로 시 산하인 성남FC에 광고하게 했다고 제3자 뇌물로 기소했다”며 돈 벌면 뇌물죄, 안 벌면 배임죄라니 정치검찰에게 이재명은 무엇을 하든 범죄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북한 방북 비용 등 800만 달러를 대납하도록 한 혐의인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서는 얼굴도 모르는 부패 기업가에게 뇌물 100억 원을 북한에 대납시키는 중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삼류 소설 스토리라인도 못 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회는 내일(2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등을 표결할 예정이다. / 사진=연합뉴스

이 대표는 검찰은 지금 수사가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다. 가결하면 당 분열, 부결하면 방탄 프레임에 빠트리겠다는 꼼수”라며 중립이 생명인 검찰권을 사적으로 남용해 비열한 ‘정치공작을 하는 것”이라고 힐난했습니다.

이어 내가 가결을 요청해야 한다는 의견도, 당당하게 정면 돌파해야 한다는 의견도 들었다. 훗날 역사가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생각해 봤다”며 윤석열 정권의 부당한 국가권력 남용과 정치검찰의 정치공작에 제대로 맞서지 못하고, 저들의 꼼수에 놀아나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윤석열 검찰이 정치공작을 위해 표결을 강요한다면 회피가 아니라 헌법과 양심에 따라 당당히 표결해야 한다”며 올가미가 잘못된 것이라면 피할 것이 아니라 부숴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제(19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서가 접수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이 대표는 검찰의 영장청구가 정당하지 않다면 삼권분립의 헌법질서를 지키기 위한 국회의 결단이 필요하다. 그것이 검찰의 정치개입과 헌정 파괴에 맞서는 길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이 싸움은 단지 이재명과 검찰 간의 싸움이 아니다”라며 윤석열 정권은 검찰독재와 폭력통치로 정치를 전쟁으로 만들고 있다. 검찰을 앞세워 헌정질서를 뿌리째 뒤흔들고 입법부를 짓밟으며 3권분립을 파괴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은 체포동의안에 대해 당론으로 정하기 힘들다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부결로 가닥을 잡은 분위기입니다.

체포동의안 가결 조건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입니다. 현재 전체 의석수 297석 중 민주당은 167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회의 가결 정족수는 149석입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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