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능 문제 장사' 현직 교사 24명 고소·수사 의뢰…최고 5억 받아
입력 2023-09-19 19:01  | 수정 2023-09-19 23:04
【 앵커멘트 】
모의평가나 수능에 참여한 현직 교사 24명이 수억 원의 금품을 받고 사교육 업체에 예상문제를 팔았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출제위원은 사교육 업체와 무관해야 한다는 서약서 한 장이 이들의 범행을 막을 유일한 수단이었는데요.
교사의 양심을 믿었던 건데, 바로 그 양심이 문제였습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사교육 카르텔의 실체가 검은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교육부가 지난달 1일부터 2주간 진행한 자진신고 기간 신고한 현직 교사는 322명이었습니다.

이들 가운데 24명은 수능과 모의평가에서 출제위원이나 검토위원으로 참여하면서 많게는 5억 원을 받고 문제 장사를 했습니다.


▶ 인터뷰 : 장상윤 / 교육부 차관
- "교육부는 해당 교사들의 문항 판매 시점, 혐의 내용, 수수 금액 등을 토대로 종합적인 법률 검토를 거쳐 총 24명의 교사를 고소 또는 수사 의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4명 가운데 4명의 교사는 사교육 업체에 예상문제를 판매한 사실을 숨긴 채 수능과 모의평가 문제 출제에 참여했습니다.

또 22명은 출제위원이라는 경력을 내세워 사교육 업체와 거래를 했습니다.

수능이든 모의평가든 출제위원은 3년 이내 문제집 집필이나 사교육 강의 경력이 없어야 하고, 출제위원 비밀유지의무가 있지만 모두 무시했습니다.

▶ 인터뷰 : 심민철 /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 "제보라든가 이런 것들 있을 때만 의존했는데 그러지 않고 좀 더 사전에 거르거나 사후적으로도 통제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교육부는 사법조치와는 별개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이들 교사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교사들과 거래한 사교육 업체 등 21곳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고소하는 한편, 판매한 문제가 실제 수능이나 모의평가에 출제됐는지 여부도 확인 중입니다.

MBN뉴스 김민수입니다.
[ smiledream@mbn.co.kr ]

영상취재 : 김병문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
그 래 픽 : 김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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