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9·19 군사 합의란 / 북한은 17번 위반 / 효력 정지?

【 앵커멘트 】
9·19 군사합의의 구체적 내용과, 폐기론이 나오는 배경은 무엇인지 정치부 김태희 기자와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 1 】
먼저, 9·19 군사합의가 무엇이고,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 기자 】
한마디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자는 취지에서 이뤄진 합의입니다.

2018년을 돌아보면 당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훈풍이 불 때였는데요.

9·19 군사합의는 2018년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나온 이른바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군사분계선과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 완충구역 설정과 우발적 충돌 방지,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 철수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등의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 질문 2 】
그런데 군사합의 체결 5년 만에 합의 파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 기자 】
최근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남북 9·19 군사합의를 파기를 언급하며 다시 9·19 합의 무용론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은 9.19 합의 이후 17차례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지난해 북한 소형 무인기 5대가 서울 경기북부 지역을 침투했던 것 기억하시죠?

이 역시도 합의 위반 사항인데, 당시 윤 대통령도 격노하며 북한이 다시 침범할 경우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었죠.

심지어 대응 성격으로 합의 위반을 감수하면서까지 무인기를 북에 침투시켰습니다.

국군 통수권자인 윤 대통령과 신 후보자 모두 9.19 합의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인 만큼, 신 후보자의 합의 파기 주장을 쉽게 넘길 수 없어 보입니다.

【 질문 3 】
그럼 합의를 유지해서 얻는 실익은 없는 건가요?

【 기자 】
우선 9·19 군사합의 이후 무력충돌이 없었던 건 사실입니다.

지금은 합의를 위반했을 경우북한에 합의를 지키라고 목소리를 높일 수 있지만, 합의마저 없다면 더 큰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거죠.

따라서 효력 정지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박원곤 /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 "효력 정지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다시금 9·19 군사합의를 존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그리고 일정 기간 사실상 합의를 지키는 행위를 하면 다시금 효력이…"

다만, 효력 정지를 할 때 NLL에서의 우발적 충돌을 어떻게 방지할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 앵커멘트 】
네 김태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
[김태희 기자 kim.taehee@mbn.co.kr]

영상편집 :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