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9·19 군사합의 무시하는 북…정부는 348억 예산 투입

【 앵커멘트 】
"남북은 군사적 충돌의 근원이 되는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한다"
5년 전 오늘, 남북이 체결한 9·19 군사합의의 핵심 내용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미사일 발사는 물론 무인기로 침투하며 수차례 합의를 위반해왔죠.
반면 우리 정부는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34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재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2018년 군사 합의를 체결한 지 불과 1년여 만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동해 상에 방사포 사격을 지시했습니다.

▶ 인터뷰 : 조선중앙TV (2019년)
- "(김 위원장은) 해안포 중대 2포의 목표를 정해주시며 한번 사격해 보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이후에도 북한은 우리 GP에 총격을 가하고 완충 구역에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9·19 군사합의를 17차례 위반했습니다.

해안포 포문 개방 등의 구체적 사례까지 합치면 위반 횟수는 훨씬 더 많아집니다.

반면 우리 정부는 합의 이행을 위해 지난 5년간 348억의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비무장지대 내 GP 철거에만 128억 원이 소요됐고, JSA 비무장화에 14억 원, 남북공동 유해발굴 사업에 95억 원이 들었습니다.

9.19 합의로 해상 완충 지대 사격이 금지되면서 서북도서 지역 자주포 등을 육지로 보내 훈련한 후 다시 복귀시키는 과정이 필요한 포병부대 순환 훈련에는 104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합의가 유효한 이상 앞으로도 매년 30억 원가량의 예산이 순환 훈련에 계속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우리만 지키고 북한은 안 지키는 합의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북한의 합의 준수를 재차 촉구했습니다.

MBN뉴스 신재우입니다.

영상취재 : 구민회 안지훈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