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4법'과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 조속 개정 요구
"2014년부터 8년 간 아동학대 신고 당한 교사 약 1만 명"
"2014년부터 8년 간 아동학대 신고 당한 교사 약 1만 명"
오늘(16일) 공교육 회복을 위한 국회 입법 촉구 집회에서 교사들이 다시 국회의사당 앞을 빼곡히 채웠습니다.
7주 연속으로 토요일 집회를 하고 지난주 토요일은 건너뛴 뒤 2주 만입니다. 주최 측 추산 3만 명(경찰 추산 2만 명)의 교사들은 검은 옷 차림으로 의사당대로 4개 차로와 일대 인도를 가득 메운 채 국회에 항의 표시로 등을 보이고 앉았습니다.
사회자는 서이초 선생님의 49재였던 지난 4일, 전국 교원들은 헌정 역사 최초로 공교육 정상화의 날이라는 단호한 움직임을 보였지만 교육부와 국회의 대응은 여전히 지지부진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교권 4법이 난항을 겪는 사이 더 많은 선생님들이 우리 곁을 떠났다며, 더딘 입법이 남은 이들의 어깨를 무겁게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교사들은 국회를 향해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등 '교권 4법'과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의 조속한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교권 4법'은 어제(15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고 21일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입니다.
국회 앞에 모인 교사들. / 사진=연합뉴스
한 교사는 연단에 올라 교권 4법 뿐아닌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하는 것도 필수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2014년 아동학대처벌법이 제정된 이후 8년 간 아동학대로 신고 당한 교사가 9,910명에 달한다며, 긴 조사 끝에 무혐의 임에도 아동학대 행위자로 등록돼 명단관리 되는 상황 속에서 많은 교사가 교직을 떠나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이전의 7차례 집회처럼 이번 집회에서도 교사들은 줄을 맞춰 앉고 끝난 후에도 주변의 쓰레기를 정리하는 질서정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16일) 집회에는 전국 교사들의 후원으로 제주도에서 80명의 교사가 항공편으로 동참했고 전남 등 전국 각지의 교사가 91대의 버스를 대절해 상경했다고 주최 측은 전했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