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첫발부터 '빚쟁이'…학자금 대출 체납률 10년만 최고

지난해 학자금 대출 체납액 552억 원
체납 인원, 4만 4천216명으로 2.6배 증가

취업 후에도 학자금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하는 청년들의 비중이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오늘(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의 의무 상환 대상자는 29만 1천830명이었습니다. 18만 4천975명이었던 2018년과 비교하면 57.8% 증가한 수치입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는 대학생에게 등록금 전액과 생활비(연 300만원 한도)를 대출해주고 소득이 발생한 후 소득 수준에 따라 상환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제도는 기존 학자금대출이 소득 발생 이전에도 이자를 상환해야 하고 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상환기간이 정해지면서 사회초년생들을 채무 불이행자로 만든다는 비판이 제기돼 2009년 도입됐습니다. 국세청은 대출자의 전년도 연간 소득 금액이 상환 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의무 상환 대상자로 정하고 상환을 시작합니다.

지난해 전체 학자금 규모는 3천569억 원으로, 2018년 2천129억 원에서 4년 만에 67.6%가 늘었습니다.

상환 의무가 발생했는데도 갚지 못한 체납 학자금은 더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학자금 체납액은 552억 원으로 206억 원이었던 2018년의 2.7배였습니다. 체납 인원도 2018년 1만 7천145명에서 지난해 4만 4천216명으로 2.6배 늘었습니다. 체납률은 금액 기준으로 2012년(17.8%)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인 15.5%였습니다.

졸업 후 일자리를 구하고도 학자금 대출을 못 갚을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많아졌다는 의미로 분석됩니다.

올해 초부터 이어진 고용 호조 상황에서도 청년층의 고용 지표는 여전히 침체되고 있어 청년들이 높은 소득이 보장되는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실정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15∼29세) 취업자는 전년동기대비 10만 3천명 줄어 10개월째 감소세가 이어졌습니다. 고용률도 47.0%로 1년 전보다 0.3% 포인트 줄어 모든 연령층 중 유일하게 하락했습니다.

한편 어려운 경제적 여건에 놓인 청년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양경숙 의원은 "사회에 첫발을 떼기도 전에 빚을 지는 청년 체납자들이 양산돼서는 안 된다"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채무자 대상으로 상환을 유예하고, 납부 가능성이 높은 체납자 위주로 징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akjy785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