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문 정부 4년간 94회 주택통계 조작" 장하성 등 22명 수사 의뢰

【 앵커멘트 】
지난 정부 동안 주택통계로만 최소 94회 통계조작이 있었고 소득과 일자리와 관련해서도 교묘한 왜곡이 있었다고 감사원이 밝혔습니다.
장하성 등 이전 정부 모든 정책실장 4명을 포함해 관련자 22명을 수사 의뢰했습니다.
김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통계 조작과 관련해 감사원이 들여다본 기간은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입니다.

감사원은 조사 결과 청와대와 국토부가 최소 94번에 걸쳐 주택 통계를 조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통계 작성 과정에서 부동산원으로부터 수치를 미리 받아, 집값 상승률 수치가 높게 나오면 이를 낮추도록 압박했다는 겁니다.

이번에 공개된 구체적인 압박에는 2019년 7월 국토부가 부동산원 직원을 불러 "제대로 협조하지 않으면 감정원의 조직과 예산은 날려버리겠다"고 한 발언이 포함됐습니다.

2018년 1월 양천구 등의 집값 변동률을 보고 받은 청와대가 "시장을 똑바로 보고 있는 거냐. 수치가 잘못됐다"며 국토부를 질책하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최달영 / 감사원 제1사무차장
- "부동산원에 재검토 지시, 변동률 상승 사유 소명 요구, 현장점검 요구 등의 방법으로 상승률을 낮추도록 압박하여 통계수치를 조작…"

소득 분야와 고용 분야 통계에서도 조작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장하성, 김수현, 김상조, 이호승 등 전 청와대 정책실장 4명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 전·현직 공무원 22명을 통계법 위반과 직권남용, 업무 방해 혐의로 검찰에 수사 요청했습니다.

다만, 문재인 전 대통령은 통계조작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MBN뉴스 김태희입니다.
[kim.taehee@mbn.co.kr]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한남선
그래픽 : 박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