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단독] 연 2.2%로 1억 넘게 받고 LTV 미적용…여전한 공공기관 특혜대출
입력 2023-09-12 09:16  | 수정 2023-09-12 10:23
【 앵커멘트 】
금융당국의 가계 빚 관리가 강화되면서 서민들은 은행에서 대출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남들보다 낮은 금리로는 거의 불가능하죠.
하지만, 공공기관들은 여전히 직원들에게 연 2%대로 담보대출 규제조차 받지 않고 1억 원 이상을 대출해주고 있습니다.
배준우 기자가 그 실태를 단독 고발합니다.


【 기자 】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부동산원에 재직 중인 30대 A 씨는 지난 2월 1억4천만 원을 사내대출로 받아 대구 중구에 주택을 마련했습니다.

금리는 연 2.2%.

당시 시중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5~6%대 였던 점을 감안하면, 말도 안되게 싼 금리로 돈을 빌린 겁니다.


휴직 중인데도 가능했고, 집값 대비 대출비율인 LTV 제한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 기관에서만 올해 12명이 주택 매매나 임차를 이유로 사내대출을 받았는데, 모두 1억 원이 넘었고 금리는 연 2.2%로 동일했습니다.」

▶ 인터뷰(☎) : 한국부동산원 관계자
- "(최대 대출) 금액은 1억 4천, 금리는 지금 현행 2.2% 하고 있더라고요. 노사 합의를 통해서 계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주택공급 주무 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 LH도 여전히 특혜성 사내대출을 운영 중입니다.

연 3% 수준 금리로 매매는 7천만 원, 임차는 9천만 원까지 가능한데, 감소 추세지만 올해도 94명이 81억여 원을 대출 받았습니다.

보증금 미반환 문제로 곤혹을 치르는 주택도시보증공사 HUG도 올해 직원 10명에게 13억 원이 넘는 특혜성 사내대출을 해줬습니다.

▶ 인터뷰 : 김학용 / 국민의힘 의원
- "은행 문턱이 높은 서민들의 상실감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정부 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과도한 공기업의 복지제도는 반드시 개선돼야…."

기획재정부는 연말까지 개선을 요구했지만, 노조가 별도 재원으로 운영돼 문제가 없다며 반대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배준우입니다.

영상취재 : 현기혁 VJ
영상편집 : 김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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