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의료 공백 막아야" 야간·휴일 비대면 초진 허용 검토
입력 2023-09-07 19:00  | 수정 2023-09-07 20:03
【 앵커멘트 】
시범사업이 끝난 비대면 진료는 지난 1일부터 초진은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관련 업체들의 서비스 철수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정부가 야간과 휴일에는 비대면 초진 진료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진료 범위 확대를 재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번번이 관련 이익단체의 반대에 막혔는데, 이번 논의 역시 난항이 예상됩니다.
이혁준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5월 12일,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은 코로나19 '심각' 기간에 한시 허용했던 비대면 초진을 계속 허용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6월부터 시작한 비대면 진료 허용범위는 재진부터였습니다.

초진은 예외적으로만 허용해 지난 석 달 동안 룰루메딕을 포함해 10여 개 업체가 줄줄이 사업을 접었습니다.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아예 그만둔 겁니다.

실제 계도기간이 끝나는 지난달 진료 건수는 5월 대비 30% 줄었습니다.

철수하지 않은 업체도 무료 상담과 병원 찾기 서비스 위주로 개편에 나섰습니다.

▶ 인터뷰 : 장지호 / 원격의료산업협의회장
- "9월부터 사실상 비대면 진료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법제화가 돼서 초진·재진 구분 없이 의료진의 판단에 의해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게…."

이에 보건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비대면 초진 진료 범위를 야간과 공휴일, 연휴로 확대하고, 의료기관 부족 지역에도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또, 재진 허용 기한인 '30일 내 진료'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도 규제개혁추진단을 통해 비대면 진료 개선과 관련한 국회 입법을 논의 중입니다.

하지만, 의사는 물론 약사 단체의 반대가 격렬해 꺼져가는 불씨를 살릴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MBN뉴스 이혁준입니다.

영상취재: 안석준
영상편집: 이주호
그래픽: 박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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