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법치는 가짜·사이비…총선 뒤 어떤 일 생길지 몰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를 향해 오히려 용산(대통령실)이 전체주의에 장악돼 있는 게 아니냐”고 직격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어제(6일)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 신간 ‘디케의 눈물 출간 북 콘서트에서 공산 전체주의는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말인데 누가 제시한 것인가”라며 나는 처음에 잘못 듣고 ‘용산전체주의인가 싶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말 민주평통 간부위원들과의 대화 자리에서 공산전체주의 세력, 그 맹종 세력과 기회주의적 추종 세력들은 허위조작, 선전 선동으로 자유사회를 교란시키려는 심리전을 일삼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헌법주의자, ‘카르텔, ‘공산전체주의' 등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은 특정한 시기에 생경한 단어를 자꾸 쓰는 때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시기마다 누가 생경한 단어를 알려주고 있다. 이를 통해 자신의 현재 목표와 행동을 정당화하는 패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들어 ‘깨어보니 선진국이라 했다”며 모든 지표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상위 선진국이었는데 지금은 깨어보니 후진국, 깨어보니 일제시대”라며 비판 수위를 끌어 올렸습니다.
아울러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했다 외압 의혹 폭로 후 항명 등의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거론하며 그거 과거 박수 받았던 윤 대통령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이어 대통령 윤석열은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박 대령을 수사하고 감찰하려는 것”이라며 이는 과거 윤석열 검사가 보였던 모습이 둘 중 하나라는 것이다. 애초부터 거짓말, 허상이었다거나, 아니면 그때 윤석열 검사와 윤 대통령은 다른 사람이거나”라고 덧붙였습니다.
조 전 장관은 내가 보기에 현 정부가 얘기하는 법치는 완전히 가짜, 사이비 법치”라며 법의 지배와 법을 이용한 지배는 완전히 다른 것인데 윤 대통령과 정부는 이 둘을 완전히 뒤집어서 쓰고 있다”고 힐난했습니다.
나아가 임기를 다 채운다고 전제하면 윤석열 정부도 이제 3년 반 남았다. 또 다음 총선 뒤에는 어떤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모른다”며 이런 암울한 현실이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같이 손잡고 가다 보면 상황은 다시 바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