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한동훈 장관 부를게요"…최강욱 "떠밀지 마시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광복절 특별사면 관련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을 받고 주무 부처인 한동훈 장관에게 답변하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최 의원은 끝내 한 장관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최 의원은 어제(5일) 열린 국회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 총리를 향해 과거 검사 윤석열이 이끌어낸 유죄 판결을 대통령 윤석열이 없애주는 데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며 지난달 단행된 사면을 비판했습니다.

한 총리는 그건 상세하게 설명하긴 어려울 것 같다”며 원하신다면 한동훈 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장관은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사면심사위원회에는 한 장관을 비롯해 검찰국장, 교수, 변호사 등 위촉직 위원 등이 참여해 특사·복권 대상자를 선정해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합니다. 이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특사·복권 대상자가 정해집니다.

최 의원은 한 총리 말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상당 부분이 윤 대통령이 검찰에 계실 때 기소한 사람들이고, 그때 이 범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브리핑했다”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어 지난 5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실형을 받고 구청장직을 상실했다가 석 달 만인 8월 특별사면된 김태우 전 구청장을 놓고 MB정부 댓글 조작 사건에 가담한 이가 돌연 상고를 취하하더니 2개월 만에 사면받고 출마한다고 한다”며 공정한 사법권 행사라고 생각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이번에도 한 총리는 글쎄, 원하신다면 한동훈 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다”고 반복했습니다.

최 의원은 떠밀지 마시라. 국정을 총괄하는 분이 견해가 있으셔야죠”라며 한 장관을 상대로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날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장관을 상대로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에 한 장관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라든가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유재수 씨라든가, 그리고 환경부 블랙리스트 일부 유죄 확정된 부분이 있어 그런 부분을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결정하신 것이라고 생각”며 그런 전례를 감안할 때 결국은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최 의원은 과거 악연으로 잦은 충돌이 빚은 바 있습니다. 최 의원은 지난 2020년 4월 페이스북에서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하라고 말했다”고 적어 명예훼손으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습니다. 한 장관은 이 사건에 따른 검언유착 의혹으로 2년여간 수사를 받다가 무혐의 처분 받았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