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임기제' 채용 갑질로 악용…반복되는 선관위 특권

【 앵커멘트 】
선관위 채용 문제 취재한 정치부 노태현 기자 나와있습니다.


【 질문1 】
1년간 성과를 보고 정규직 채용을 하는 방식은 일반 기업들에서는 쉽게 볼 수 있는 방식이잖아요. 왜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까?

【 기자 】
공무원은 일반 기업 근로자와는 다르죠.

선관위의 채용은 국가공무원법 또는 선관위 공무원 규칙에 따릅니다.

이번 선관위 사례는 사실상 임기제 공무원을 뽑은 건데요.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업무에는 임기제를 뽑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선관위처럼 1년짜리로 뽑아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하는 정부부처는 없습니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 질의해 봤는데 모두 근거가 없는 채용 방식이라고 답했거든요.

▶ 인터뷰(☎) : 전해경 / 노무사
- "운전이나 경비 같은 직군까지 1년만 임기제 공무원 제도로 단기 고용에 활용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 질문 2 】
그럼 왜 이런 제도를 운영하는 건가요?

【 기자 】
선관위 해명을 들어봤는데요.

선관위는 이렇게 채용된 사람들이 처음부터 경력채용으로 제대로 임용될 수 있는 사람들이란 점은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서류와 면접만으로 뽑으니까 태도 같은 측면에서 문제가 좀 있었고, 1년 정도 시보 개념으로 유예를 두는 걸로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질문 3 】
그런데, '아빠 찬스'와 비교하면, 휴직자가 늘어났을 때는 바로 정규직을 뽑았잖아요?

【 기자 】
네, 맞습니다.

선관위에선 선거만 되면 일이 많아지니 휴직이 급증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대선을 앞두고 2021년 휴직자는 전년도와 비교해 1년 사이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선거 관련 업무에는 '아빠 찬스'로 정규직을 뽑아서 정규직 숫자는 늘어난 거고요.

상대적으로 조직 내에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경비나 운전직은 비정규직으로 뽑은 겁니다.


【 질문3 】
선관위 특권 이뿐만이 아니잖아요?

【 기자 】
아빠찬스는 물론이고요.

출장 다녀와도 보고서 올리지 않다가, 저희 보도 이후 얼마전 훈령을 바꿨습니다.

채용 갑질도 그 연장인데요.

감사원 감사 등에서 벗어나 있었기 때문인 걸로 보이는데,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 앵커멘트 】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노태현 기자였습니다.

영상편집 : 한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