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m 음주운전 뒤 잠든 40대…10년 전 음주 사망사고 처벌 전력 있어
입력 2023-09-03 10:25  | 수정 2023-09-03 10:53
음주단속 이미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 사진 = MBN


10년 전 음주운전 중 사망사고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40대가 이번엔 1m가량 음주운전 후 그대로 잠이 들었다가 단속돼 또다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40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22일 오전 3시 34분쯤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싼타페 차량을 1m 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씨는 평행 주차된 승용차에 탄 뒤 앞뒤로 1m가량 운전 후 그대로 잠이 들었다가 단속됐습니다.

앞서 A씨는 10년 전인 2013년 음주운전 중 사망사고를 내 특가법 위험 운전치사상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과거 음주운전 사망사고로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했다"며 "다만 1m 운전으로 단속된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박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akjy785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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