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현금 줘도 아이 안 낳는 한국…젊은층 설득 못 해"

한국 정부가 초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금 보조금을 뿌리고 있지만 젊은이들은 여전히 아이 낳기를 꺼리고 있으며 그 배경에는 사회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외신이 진단했습니다.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달 31일 '부모에게 현금을 지급해도 세계 최저인 출산율이 더 낮아지고 있다'는 제목의 서울발 기사에서 한국 정부가 저출산 해결을 위해 2006년 이후 약 280조원을 쏟아부었지만 이는 청년층에게 설득력이 없었다고 짚었습니다.

신문은 한국 정부가 수년간 공격적인 보조금 지급, 저리 대출 등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현금성 지원을 해왔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러한 지원 규모를 더 늘리려 하지만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이 0.70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상황은 더 나빠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WSJ은 그 배경으로 취업난, 경력 단절, 높은 교육비, 치열한 경쟁 등 사회구조적 문제를 지목하며 다양한 한국 청년층의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WSJ은 전후 호황기인 1970년대에 4.5명으로 정점에 달했던 한국의 출산율이 낮아진 데에는 안정적인 일자리 부족과 집값 폭등도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구의 5분의 1이 사는 서울의 상황이 특히 심각해 서울의 출산율이 0.59로 한국 주요 도시 가운데 가장 낮다고 전했습니다.

최슬기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선거철마다 정치인들은 출산율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거대한 대책을 발표하는 경향이 있다"며 "하지만 사람들이 삶에 대한 관점을 바꾸게 하는 유인 동기로서 현금은 효과가 제한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젊은 세대는 끊임없이 계속되는 경쟁을 두려워한다"며 "(이들 입장에서) 아이를 갖지 않는 것은 불행을 대물림할 위험을 본질적으로 낮춘다"고 설명했습니다.

[박통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