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숙박시설 문제와 개선방안' 세미나 개최…"준주택 인정할 필요 있어"

주택산업연구원이 강대식 의원실과 공동으로 어제(31일)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생활숙박시설 당면 문제와 관련제도 개선방안」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한국토지공법학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가 후원한 세미나에서 서종대 주택산업연구원 대표는 "생숙 규제는 법리적 문제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면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생활형숙박시설, 생숙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김지엽 성균관대 건축학과 교수는 "주거와 숙박 기능을 담는 하이브리드형 '체류형 주거시설'의 하나로 생활숙박시설이 활용될 수 있도록 준주택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석호영 명지대 법무행정학과 교수는 "생숙 규제를 소급하지 않고 시행일 이후 건축 허가를 받은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두 주제 발표에 이어 이명훈 한양대 도시대학원장의 사회로 김상겸 동국대 교수, 홍경구 단국대 교수, 김진유 경기대 교수, 이진철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장, 차학봉 조선일보 기자, 김지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두 명의 주제 발표자와 종합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이동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