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의 '그런데'] '작지만 강한 군' 만들려면?

영화 '기다리다 미쳐' (2008)
"겨우 월급 5만 원 가지고 어떻게 먹여 살릴 건데?"

저때나 지금이나 병역은 선택이 아닌 의무지만, 월급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올해 병사 봉급은 병장 기준 딱 100만 원.
내년엔 지원금 포함 165만 원.
내후년엔 205만 원까지 오르거든요.

내년엔 단기 복무 장려금도 33% 올라 장교는 900만 원에서 천2백만 원으로, 부사관은 750만 원에서 천만 원이 됩니다.

군인 처우 개선이야 두 손 들고 환영할 일이지요.

그런데 이쯤되니 일각에선 '굳이 징병제를 유지해야 할까?'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어차피 저 정도 월급이면 굳이 싫다는 사람을 억지로 군대 보낼 필요가 있느냐, 차라리 원하는 사람만 군대에 가는 모병제를 도입해 요즘 시대에 맞는 '소수 정예 강군'을 육성하는 게 어떠냐 이겁니다.

군인 수가 너무 줄어들 거라는 우려엔 '현대 군대의 전투력은 머릿수가 아닌 기술력에서 나온다, 미사일이나 로켓처럼 첨단무기들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사용하는가'가 전쟁의 승패를 가른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모병제는 돈 없는 집 자식만 군대 보내고 부잣집은 합법적으로 군대를 면제해주는 것이다, 언제 전쟁이 나도 이상하지 않은 나라에서 징병제 폐지는 말도 안 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하는, 하지만 전 세계에 군인을 파병하고 있는 미국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미국은 모병제 국가지만 18세에서 25세 남성은 '징병 시스템'에 등록하는 제도를 만들어 전시에 대비해 징병이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김광석 '이등병의 편지'(1993)
"집 떠나와 열차 타고 훈련소로 가는 날"

고 김광석 씨가 1993년 부른 '이등병의 편지', 대한민국 신체 건강한 남자라면 입영 전날 이 노래를 부르며 눈물을 훔친 추억들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춥고 배고파도 배우는 게 있다"는 식의 추억담을 강요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죠.

그렇다면 군대도 생각을 바꾸는 게 어떨까요.

군인을 '공짜 인력'이 아닌 명예롭고 대우 받는 직업으로 청년에게는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해 선택지를 넓혀주는 식으로 말이죠.

'작지만 강한 군대'로 체질 개선을 하는 일, 그 또한 정부의 임무 아닐까요.

입으나마나한 성능 미달 방탄복 같은 걸 지급하는 거 말고요.

김주하의 그런데, 오늘은 ''작지만 강한 군' 만들려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