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사형 집행 시설 점검하라" 지시 배경은? [뉴스추적]

【 앵커멘트 】
이번 한 장관의 지시로 20년 넘게 집행을 멈춘 사형제에 다시금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법조팀 심가현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 질문1 】
심 기자, 한 장관이 사형 집행 시설을 점검하라는 지시 내용이 전해졌는데요.
갑자기 이런 지시가 나온 배경이 있을까요?

【 답변1 】
취재를 해보니 법무부 관계자들은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우선 한 장관의 지시가 사형 집행을 전제로 한 건 아니다.

하지만, 단순히 흉악범죄에 대한 경각심 주려는 취지에 그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두 가지 언급을 종합해보면 지난 7월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을 시작으로 흉악범죄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사형 집행 재개를 고민해보겠다는 취지로 해석이 됩니다.

▶ 인터뷰(☎) : 승재현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사형) 집행 시설을 검토하라는 건 사형이 집행될 가능성을 일반인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시그널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충분히 범죄 진압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


【 질문2 】
그럼 현재 우리나라에 사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인원은 몇 명 정도나 되나요?

【 답변2 】
지난 1997년 마지막 사형 집행 이후 현재 우리나라에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사형수는 모두 59명입니다.

이중에는 시청자들도 잘 아시는 연쇄살인범 유영철과 강호순, 정두영 등도 포함돼 있습니다.

사형 집행이 되지 않다보니 수년 째 각각 대구교도소, 서울구치소 등에서 계속 기약없는 수감생활을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은 수감 중 교도관을 폭행하거나 작업용 플라스틱 파이프를 연결해 교도소 담을 넘으려는 등 문제행동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장관의 지시는 사형을 선고받고 대기 중인 제소자들의 불량한 태도에 대한 경고의 의미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 질문3 】
한동훈 장관이 사형 집행 책임자인데, 그럼 이번에 시설 관리로 조만간 형이 집행될 가능성이 생긴 거라고 봐도 되는 걸까요?

【 답변3 】
그 부분은 조금 신중하게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형의 집행권자인 한 장관은 지난달 국회에 출석해 실제 집행에 대해서는 "여러 고려해야 할 점이 많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 인터뷰 : 한동훈 / 법무부 장관 (7월 26일)
- "(사형제는) 외교적인 문제로도 굉장히 강력합니다. 만약에 사형을 집행하게 되면 EU와의 외교 관계가 심각하게 단절…."

헌법재판소도 사형제의 위헌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심사 중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난 1996년과 2010년 두 차례의 심사에서는 합헌 판단을 내렸는데, 법무부는 이번에도 사형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최근의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 70%이상이 사형제도에 찬성하고, 90% 이상이 흉악범에 대한 사형 집행을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실제 집행까지는 국민 법감정과 국내외 상황등 고려해야 할 문제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멘트 】
잘 들었습니다. 심가현 기자였습니다. [gohyun@mbn.co.kr]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