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위법' 경고에 9·4 집회 취소…"추모 연가도 불가" vs "직권남용"
입력 2023-08-29 08:45  | 수정 2023-08-29 09:13
【 앵커멘트 】
서울 초등학교 교사 사망 49재인 다음 달 4일, 교사들의 집단 휴업 움직임을 놓고 정부와 시도 교육감, 일선 교사들이 충돌하면서 교육계가 혼란스러운 모습입니다.
정부의 엄포에 당일 추모 집회는 취소됐지만, 교원단체는 교육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9월 4일 이른바 '공교육 멈춤의 날'에 대한 정부의 태도는 강경합니다.

▶ 인터뷰 : 이주호 / 교육부 장관 (지난 25일)
- "아이들 학습권을 존중해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전쟁 때도 교육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교육부가 집회 참여 교사에 대한 고발과 징계를 언급하자 9월 4일 집회 주최 측은 집회를 취소하고 운영팀도 해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일 연가나 병가를 내는 방식에는 상당수 교사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 집계에 따르면 해당 일 임시 휴업을 결정한 학교는 이미 전국 500개교가 넘습니다.


여기에는 사망 교사의 소속 학교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인터뷰(☎) : 서울 서이초등학교 관계자
- "(학부모 설문 결과 90% 찬성) 그건 맞는데 (29일 운영위를) 거치고 나서 확정인 거예요. 그래야 가정통신문도 나가거든요."

교육부는 이것 역시 법 위반이란 입장입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너무 슬프다는 이유는 교원의 연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추모를 이유로 연가·병가를 내고, 학교가 휴업하는 것도 징계 대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교원단체들은 이주호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거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 인터뷰 : 정혜영 / 서울교사노조 대변인
- "「자발적인 추모 문화까지 불법으로 규정하고 오로지 강경대응한다는 것에 대해서 교육부 수장으로서 사퇴해야 한다…."」

'교사 휴업'을 놓고 시도 교육감이 각자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진보와 보수 이념 양상으로 흐르는 데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MBN뉴스 박유영입니다. [shine@mbn.co.kr]

영상취재: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김상진
그래픽: 강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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