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주거동도 강도 부족…최고 수위징계 효과 있을까

【 앵커멘트 】
이번 일을 계기로 건설업계에 만연한 부실시공 행태가 근절될 수 있을까요.
장명훈 기자와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 질문 1 】
장 기자, 사건의 발단이 된 인천 검단 아파트 얘기 좀 더 해보죠. 주거동도 문제가 있었네요.

【 답변 1 】
네, 주거동 철근은 있었지만, 콘크리트 강도가 낮았습니다.

10층 이하 저층과 고층 모두 설계상 강도가 10이라면 8 정도로 조사됐는데요.

왜 낮았는지 보니, 콘크리트 시공을 할 때 내부 공기를 제거하고 입자를 밀착시키는 다짐 공사를 하는데요.

외부 표면은 괜찮았는데, 내부는 지름이 2cm 이상 틈이 다수 있었던 것으로 나왔습니다.

【 질문 2 】
한 마디로 완전 날림공사였네요.
원희룡 장관은 가장 엄중한 처벌을 내리겠다며 10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발표했습니다.
이 정도면 어떤 수준입니까?

【 답변 2 】
2년 전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사고 기억하실 겁니다.

9명이 숨지는 등 인명피해도 컸는데요.

이 사고 책임자였던 HDC 현대산업개발은 허가권자인 서울시로부터 부실시공 혐의로 영업정지 8개월을 받았고요.

하도급 업체 관리의무 위반으로 또 8개월까지 받아 총 1년 4개월을 받았습니다.

【 질문 2-2 】
다수 인명피해가 난 사고와 비교해 보면 이번엔 꽤 수위가 높은 처분으로 보입니다.

【 답변 2-2 】
네, 맞습니다.

학동 사고도 부실시공에 관해 줄 수 있는 영업정지 수위는 최대 8개월이었습니다.

등록말소가 아닌 이상 가장 높은 수위였고요.

그동안은 국토부가 요청하면 면허 허가권자인 지자체가 결정하는 구조였는데, 이게 지난 달부터 국토부장관 직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만큼 이번 영업정지 처분 결정 배경엔 원 장관의 뜻도 강하게 반영됐다 해석됩니다.

【 질문 3 】
영업정지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 답변 3 】
건설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 입찰과 수주 활동이 민간과 공공 모두 제한됩니다.

그런데, 그간 영업정지 처분을 무력화하는 방법이 많았습니다.

HDC 현대산업개발은 학동 사고와 관련한 영업정지 처분을 한 건은 과징금 4억여 원으로 갈음했고요, 다른 한 건은 처분 효력 집행정지 소송으로 맞대응했습니다.

가처분 소송이 인용돼 본안 소송까지 영업활동을 계속 할 수 있게 됐고요.

그나마, 다행인 건 지난 5월 과징금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조항은 없어졌습니다.

▶ 인터뷰 : 김상문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
- "시공사가 과징금을 선택하는 것으로 운영되는 폐단이 있었는데 없앴고요. 이번 건 같은 경우 과징금 대체는 더이상은 안 됩니다."

【 질문 4 】
일종의 꼼수 같은 거네요. GS건설은 어떻게 하겠다고 입장을 발표했나요?

【 답변 3-2 】
일단은 3~5개월 뒤에 결정이 되는 만큼, 청문절차에서 소명하겠다라는 입장 밝혔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영업정지 처분 받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효력 정지 소송으로 대응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브랜드 이미지 실추와 국내·외 시장 수주경쟁력도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 앵커멘트 】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