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0명이 떼먹은 전세금 1.3조 원…명단 공개 가능해진다

【 앵커멘트 】
전세사기 피해로 전 재산을 날린 세입자들.
사회 문제로 번지면서 다섯 명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는데요.
상습적으로 임차인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은 악성 임대인이 떼먹은 전세금이 1조 3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이들 악성 임대인의 명단을 올해가 가기 전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최윤영 기자입니다.


【 기 자 】
서울 화곡동에 1천 채가 넘는 빌라를 갖고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빌라왕'.

인천 미추홀구에서 2천 채 넘는 오피스텔 등의 전세금을 안 돌려준 '건축왕'.

임대인이 체납한 수십억 세금에 임차인들은 전세금도 못 돌려받고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 인터뷰 : 안상미 /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대책위원장 (지난 4월)
범죄입니다. 지금도 가해자들 인권만 보호하고 계십니다. 피해자들 인권은 어디 있습니까?

전세가격이 급등한 걸 악용해 이른바 '무갭투자'로 수십 채, 수백 채를 사들은 사람은 이들만이 아니었습니다.

▶ 스탠딩 : 최윤영 / 기자
- "실제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돌려주지 않은 '악성 임대인'을 조사했더니, 310명. 이들이 떼먹은 돈은 1조 3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인당 평균 42억 원꼴입니다.

특히 '악성 임대인' 상위 10명은 대부분 서울 수도권에 수백 채씩 집을 갖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2천3백 명에 달합니다.

법이 개정되면 다음 달부터 악성임대인 명단 공개가 가능해지는데, 심의위 최종 결정을 거쳐 연말쯤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인터뷰 : 맹성규 / 민주당 의원
- "실효성 있는 명단 공개를 통해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악성임대인 상위 10명을 대신해 갚아준 돈만도 5천억 원에 달해 혈세 낭비도 적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N뉴스 최윤영입니다.

[ 최윤영 기자 / choi.yoonyoung@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