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중국산 '라벨갈이' 정황"…육군 드론 추락 배경은?

【 앵커멘트 】
중국산 부품으로 조립된 드론이 전국의 육군 일선 부대에 들어와 추락한 사건, 왜 이 같은 일이 생긴 걸까요?
이 이슈 취재한 정치부 권용범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 1-1 】
권 기자, 일단 군사경찰이 포착한 구체적인 '라벨갈이' 정황, 궁금한데요?


【 기자 】
네, '라벨갈이'는 업체가 직접 생산하지 않고 저가 외국산 부품을 수입해 국산으로 바꿔치기하는 수법인데요.

업체는 조종기와 배터리, 변속기, 프로펠러 등을 중국에서 수입했습니다.

사진 한 장 보시면요.

중국 드론 업체에서 판매 중인 드론의 조종기인데요.

군사경찰은 이 조종기가 추락한 육군 드론의 조종기와 외관상으로 똑같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 질문 1-2 】
업체 측에서는 뭐라고 해명하나요?


【 기자 】
업체 측은 이 무인기가 '교육용'이라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기본적으로 교육용 무인기는 대부분 저가를 쓴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부품들을 중국 현지 공장에서 주문제작해 저렴하게 들여왔습니다.

들여온 부품을 국내에서 조립했고 자체적으로 검사까지 해서 납품했다는 입장인데요.

다만, 드론에 중국산 부품이 사용된다는 건 입찰을 진행한 국군재정관리단 측에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 질문 2-1 】
조사 과정에서 좀 더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군에서 '라벨갈이'가 자주 있나요?


【 기자 】
자주 발생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군에서는 군용 장비를 만들 때 업체와 계약을 맺고 나중에 원가보전을 해주는데요.

업체가 당장 개발을 못 할 것 같으니 제조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라벨갈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 2019년 '목선 귀순' 사건 이후 전국에 해·강안 CCTV 도입 당시 대규모 '라벨갈이'가 적발된 바 있습니다.


【 질문 2-2 】
그렇다면, 들여오는 과정에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 기자 】
육군은 납품 과정에서 허위서류 제출 의혹이 있다고 설명했잖아요.

국가계약법상 제조업체가 국립전파연구원 등 인증기관 서류를 허위로 제출해도 군에서 이를 검증할 방법이 딱히 없습니다.

원산지를 떠나 품질과 관련해서 육군이 인증기관을 통해 드론에 이상이 없다는 통보를 받았지만 드론을 날리고 나서야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국가안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군용 장비의 성능을 사전에 꼼꼼하게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해 보입니다.


【 질문 3 】
곧 드론작전사령부가 창설되면 드론이 일선 부대에서 본격적으로 활용될 텐데 걱정이네요?


【 기자 】
육군은 이번에 추락한 드론이 실제 작전용이 아니라 시범운용으로 도입한 드론이라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장병들은 이 교육용 드론을 바탕으로 실제 작전용 드론을 운용하게 됩니다.

드론을 숙달하는 기초적인 과정부터 삐걱대는 결과를 낳았다고 볼 수 있는 만큼, 가볍게 보고 넘길 사안은 결코 아닌데요.

실제 작전용 드론처럼 교육용 드론도 엄격한 작전운용성능(ROC)을 적용해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 앵커멘트 】
지금까지 정치부 권용범 기자였습니다.

[dragontiger@mbn.co.kr]

영상편집 : 박찬규
그래픽 : 고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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