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이드] [긴급진단] 한미일 정상회의 성과와 의미는?

<출연자>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이기태 통일연구원 국제전략연구실장
황재헌 MBN 정치부 기자

<방송 전문>
앵커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치와이드입니다. 오늘 정치와이드는 특별히 캠프 데이비드에서 사상 처음으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의 성과 그리고 의미를 진단해 보고자 합니다. 이번 회의에서 한미일 정상은 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정신 그리고 3자 협의에 대한 공약까지 총 세 가지 문건을 채택했는데요. 세 나라 정상들은 3국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이렇게 입을 모았습니다. 오늘 특별히 분석과 의견을 상세하게 주실 네 분 모셨는데요. 화면 오른쪽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황재헌 MBN 정치부 기자 나와 있고요. 오늘 현장에 있어서 특별히 좀 모셨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이기태 통일연구원 국제전략연구실장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맞은편으로 가겠습니다. 맞은편에는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나와 계시고요. 그리고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자리하고 계십니다. 자 네 분 오늘 수고해 주시고요. 75분간 긴급 진단으로 준비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영상 하나 준비돼 있는데요. 한미일 정상회의 당시 모습을 영상으로 묶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자료 영상)

앵커 : 여러 가지 얘기에 그리고 분위기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정상이 굉장히 좀 분위기가 화기애애한 그런 느낌도 있고요. 뭔가 진지한 얘기도 꺼내는 모습까지 영상에 다 담겨 있었습니다. 우선 황재헌 기자 나와 있는데요. 황재헌 기자가 이번에 캠프 데이비드 윤석열 대통령 방문 동행해서 취재를 하고 왔는데 황 기자, 일단 가장 궁금한 거는 작년 11월인가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도 한미일 정상회의가 당시에도 열렸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 한미일 정상회의입니다. 이번 회담은 작년 11월 회담과 무슨 차이, 어떤 형식의 차이라든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겁니까?

황재헌 : 윤 대통령이 한미일 회담을 한 게 이번이 총 네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앞선 세 번째와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나라 대통령이 했던 12번의 한미일 정상회의는 모두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G20이나 UN총회 같은 다자 회의를 계기로 그래, 우리 한번 다른 장소에서 만나보자라고 했던 일종의 큰 계기가 있었는데.

앵커 : 그러면 그 목적으로 모인 게 아니라 다른 더 중요한 회의가 있는데 간 김에 한번 만납시다, 이렇게 됐다는 겁니까?

황재헌 :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번 순방은 오로지 한미일 정상회의를 위해 윤 대통령도 출국을 했고 끝나자마자 귀국을 했습니다. 그게 가장 차이가 있고요. 그거를 회의 시간으로 좀 알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첫 한미일 회의였던 마드리드에서의 회의는 25분이었고.

앵커 : 25분이요?

황재헌 : 네, 프놈펜에서 한미일 회의가 15분이었고 지난 5월 히로시마에서 무대에서 잠시 모였던 한미일 회의는 3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65분 그리고 이 캠프 데이비드 체류 시간이 7시간 중에 대부분 한미일 정상이 모여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훨씬 더 심도 있는 할 수 있었다 이게 가장 큰 차이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 시간으로 설명해 주니까 앞서 있던 회의하고는 글쎄요, 약식 정도도 안 되는 수준일 수도 있겠네요. 그러나 이번에는 굉장히 깊은 시간 또 시간이 많이 할애가 돼서 얘기했다는 건데.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글쎄요, 이 질문은 어떤 분이 저한테 꼭 해달라고 하시더군요. 왜 한미일 정상회의를 미국의 백악관이 아닌 캠프 데이비드, 별장 아닙니까? 왜 여기서 했는가 이거를 또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황재헌 : 안보실 관계자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캠프 데이비드에서 친교 순서가 뭐가 있느냐는 질문에 친교와 회의의 구분이 크게 없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미 정상이 산책을 하고 미일 정상도 산책을 하고 한미일 정상이 편하게 얘기하는 시간이 회의뿐만 아니라 오찬에서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오찬 및 회의 및 산책까지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이 이 캠프 데이비드고 이 캠프 데이비드는 과거 유명한 1978년에 이스라엘과 이집트 간 중동의 전쟁을 끝낸 합의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럴 정도로 정상이 모이면 어떤 긴 시간을 대화를 하면서 일종의 큰 합의를 이끌어 내는 그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이런 장소와 이미지를 좀 차용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앵커 : 그러니까 뭔가 편안하지만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졌던 곳. 그래서 그런지 정상들 보면 넥타이를 푼 채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굉장히 갖춰 입은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이 있었어요. 일단 하나 더 마지막으로 황재헌 기자, 사실 우리 언론에 화제가 됐던 사진이 몇 가지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과 어깨동무를 하면서 이렇게 걸어가는 뒷모습 사진도 있고요. 그리고 서로 아버지 얘기를 또 그렇게 진지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회담, 이 회의 분위기는 좀 어땠습니까, 현장에서 지켜봤을 텐데요.

황재헌 : 그러니까 이 아버지 얘기가 윤 대통령이 기자에게 직접 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1호기에 귀국길에 탑승하자마자 기자석에 인사를 하러 왔었는데요. 늘 순방 귀국길에 하는 겁니다.

앵커 : 그렇죠, 통상 기자들하고 얘기를 하죠.

황재헌 : 그렇습니다. 와서 한 기자가 바이든 대통령과의 산책 시간에 어떤 대화를 했느냐고 묻자 윤 대통령이 최근에 부친상을 당한 윤 대통령의 사정을 감안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 아버지도 과거의 모습이나 했던 행동이나 이런 게 윤 대통령의 아버지와 굉장히 닮아 있던 분이다 라고 해서 윤 대통령이 굉장히 참 따뜻한 분이다 이렇게 바이든 대통령을 표현을 했는데요. 그렇게 이제 회의 외에 산책 시간에 정상 간 정서적 교류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장소였다. 이거를 기자들이 그 말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앵커 : 그러니까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아버님을 여의셨잖아요. 그런 걸 알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 위로를 전하는데 본인 아버지 얘기, 그쪽 아버지 얘기, 서로 아버지 얘기를 하면서 뭔가 공통점이 있다 이런 대화를 했다는 거네요. 아무튼 분위기는 아무래도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가 오갔으니까요. 일단 황재헌 기자의 설명을 통해서 한미일 정상회의의 약간 눈에 보이는 외관의 모습을 조금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결과, 내용에 대해서 진단해 보겠는데요. 우선 한미일 정상이 발표하는 모습이 준비돼 있고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일 정상회의 관련해서 또 설명을 추가로 내놨습니다. 들어보시죠.

(자료 영상)

앵커 : 여러 가지 많이 들어봤던 쿼드 얘기도 오늘 나왔고요. 오커스, 그 다음에 지금 보면 한미일 협의체가 이번에 마련된 거다 뭐 이런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데. 일단 황재헌 기자한테, 황재헌 기자가 오늘 전문가 세 분한테 발제하는 위치에 계시는데 일단 여기 나온 거 보면 세 가지 문건이 등장해요. 캠프 데이비드란 이름이 공통적으로 붙은 원칙과 정신이 있고요. 그리고 3자, 약속, 공약이 있습니다. 공약이라고 붙은 게. 이 세 가지 문건은 각각 어떻게 내용이 다른 겁니까?

황재헌 : 네,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도 있으시겠는데요. 회의에서 일반적으로 도출하는 공동성명은 캠프 데이비드 정신입니다.

앵커 : 아, 정신?

황재헌 : 국문 번호로 국문본으로 한 8쪽짜리고요. 왜 우리가 모였고 어떤 안보적인 약속을 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어떤 약속을 하는지가 정리가 돼 있는 공동성명이고요. 이 중에서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 한미일이 앞으로 계속 미래에서도 이걸 지켜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권 교체와 상관없이 앞으로도 한미일이 미래에 어떤 원칙을 세워서 이걸 지키자라고 국문본 3쪽짜리로 만든 게 캠프 데이비드 원칙입니다.

앵커 : 원칙이 또 있고요. 그러면 공약은 뭡니까?

황재헌 : 공약은 제3자 협의에대한 공약 이게 제목인데요. 공동성명인 캠프 데이비드 정신 안에서 안보 관련 두 문장만 발췌해서 만든 게 공약입니다. 그러니까 영내 도발이나 위협이 생길 시에 국은 신속히 협의를 할 수 있다는 부분만 별도로 공약이라고 해서 따로 문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에 있는 내용과 대동소이하거든요.

앵커 : 왜 이렇게 각자 따로따로 만든 겁니까, 문구를 3개씩이나.

황재헌 : 특히 공약이 중요한데 이 정신에 있는 부분 중에 세 나라가 보기에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발췌해서 별도로 공약으로 조금 더 결속력을 가지자 이런 차원에서 따로 뽑아서 3개의 문서를 만들었다. 그래서 이 마지막 공약이 합의에까지 가장 오래 걸렸고 직전에 합의가 됐습니다.

앵커 :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는 약속이라고 하는데 이게 공약이에요. 그럼 가장 뭔가 그래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구체적인 걸 따로 별도로 뽑아서 담았다 이렇게 좀 알면 될까요, 그러면?

황재헌 : 그렇습니다. 정신하고 원칙은 좀 합의가 일찍 됐었고요. 공약은 저희가 출국하는 날까지도 아직 합의가 되지 않아서 현지에서 브리핑하겠다라고 했을 정도로 최종까지 조금 협의가 있었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 황재헌 기자가 자세히 설명했는데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아니 뭐 문건이 3개씩이나 되나. 그냥 하나로 만들어서 공동성명하면 되지 왜 구체적으로 그렇게 했는가 하겠지만 외교적으로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강조하고 싶은 내용 그리고 좀 더 방점을 둔 내용 이것들을 따로 뽑아서 냈다 이렇게 해서 정신, 원칙, 공약 이렇게 세 가지 문건이 마련됐다는 겁니다. 일단 이런 전제를 하고요. 지금부터 전문가 세 분 기다리셨어요. 한 10분 정도 화면도 보시고 기다리셨는데 우선 강준영 교수님, 일단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왜 시점에 한미일 협의체가 왜 탄생한 건가. 도대체 목적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한 궁금증도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강준영 : 이게 각국의 니즈가 다 조금씩 다르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안보적 차원에서 점증하는 북핵 위기와 한반도 안보. 여기에 아무래도 방점을 맞췄을 거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대중 견제. 일본도 그런 게 많겠죠. 이제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흐름상 지금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쿼드 아까 이야기 나왔죠. 그다음에 오커스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놨는데 동북아가 공백이란 말이에요,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앵커 : 쿼드, 오커스가 이른바 관할할 수 있는, 커버할 수 있는 지역이 있지만 동북아는 약간 빈 상태.

강준영 : 동북아는 약간 비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특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점증하는 북핵 위협과 고도화 이 부분에 대한 갈증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워싱턴 선언이라든지 안보적으로 틀을 만들어 놨고 한국은 그거를 더 규범화하는 차원에서 한미일 삼각 협력 구도를 안보적으로 만들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했던 거고 이제 미국과 일본은 특히 미국은 중국에 대한 압박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이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그래야 그게 사실 그전에도 한국의 린치핀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결국 그런 것들이 시기적으로 이번에 맞아떨어지고 그런 것들을 끌고 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황 기자도 설명하셨습니다만 정신이나 원칙 이런 거는 사실 사변적 논의이기 때문에 이런이런 정신을 가지고 이렇게 하자.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집행할 거냐, 실행할 거냐 이게 바로 협의 공약이란 말이죠. 이제 이런 것까지 만들어 내는 큰 틀로 본다면 아 이제 본격적으로 한미일이 본격적인 공조를 시작하겠다는 선언이고 그거를 이 시점에서 한다. 이런 것들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 양기호 교수님, 지금 황재헌 기자도 말씀하셨고 강준영 교수도 설명해주셨어요. 그러면 우리, 미국, 일본 각각의 이번 협의체를 만든 목적이 다르다 이거입니까? 그럼 사실 미국이 이번에 이 협의체를 주도한 거 아닙니까? 그럼 미국의 가장 큰 목적은 뭘까요?

양기호 : 그렇죠. 사실은 미국의 동북아 전략이라는 것이 한미일을 하나로 묶어 가지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그다음에 중국의 부상, 대만 문제, 러시아까지 견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오래된 겁니다. 한국전쟁 이후에 냉전 되면서 한국과 미국 간의 동맹이 있고 한미 동맹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년에 미일 동맹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계속 이게 역사 문제, 영토 문제, 물론 아직도 많은 쟁점이 남아 있습니다만 형식적으로 본다면 한일 간 양쪽 정상 간의 관계 개선은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한미일 하나로 묶어 가지고 한미, 미일이 아니고 한미일을 하나로 묶어 가지고 북한과 중국을 견제하는데 이 틀을 짜내겠다는 것은 미국의 오랜 숙원이었는데 그걸 이제 겨우 달성했다. 그래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행복하다, 아주 훌륭하다. 그런 자기 소감까지 이야기한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 일본으로 본다면 대만 문제는 남의 일이 아니거든요. 대만은 바로 일본 근처에 있어요. 일본의 오키나와섬하고 불과 70km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2027년에 시진핑이 다시 재신임될 수 여러 가지 정치 과정상 대만 사태, 대만 분쟁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일본으로 본다면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 쉽게 말하자면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이죠, 주일미군뿐만 아니라. 그런 데까지 같이 총동원해 가지고 대만 문제에 개입시킬 수 있는 어떤 한미일이 하나가 돼 가지고 협의한다. 위협이 있을 경우에는 협의한다는 것이 내용에 들어있거든요, 약속에.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니까 일본으로서도 굉장히 어떤 외교적인 성과를 거둔 거고 우리로 본다면 이제 북핵 미사일에 대한 이런 견제 억지력이 굉장히 강화됐다 이것은 장점이지만 동시에 한반도에서 분쟁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그다음에 대만 사태에 한국이 원치 않지만 개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또 북한과 중국의 어떤 그런 반발. 지금 벌써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엄청 심해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담은 우리가 안고 가야 하는 건데 그러면 뭐가 장점이고 뭐가 단점인가는 앞으로 예의주시하면서 이거를 어떻게 상황 관리를 할지 그건 고민 많이 해봐야 합니다.

앵커 : 이번에는 이기태 실장님, 그러면 두 분 말씀 들으니까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각국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겠어요. 그런데 사실 과거에 있었던 한미일 정상회의는 통상적으로 북핵, 북한 이런 게 집중적으로 논의가 됐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관심사는 거기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차원이 아니라 그걸 좀 넘어서 중국이라는 게 명시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중국이라는 게. 그리고 인도태평양 이렇게 뭔가 넓은 지역을 단순히 북한을 다룬 게 아니라 그 이상의 지역을 다루는 중국까지 포함해서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로서는 사실은 어떤 분들이, 시청자분들이나 주변 분들이 얘기하시는 우리로서는 낯선 상황 아니냐 이렇게 좀 설명도 하시거든요.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이기태 : 사실 한미일 간에 아까 양기호 교수께서 설명하셨습니다만 사실 그동안 한미 동행이 있었고요. 또 미일 동행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사실 한국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 문제였죠.

앵커 : 그렇죠.

이기태 : 그렇기 때문에 이 북핵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떻게 미국과 일본을 같이 끌어들일 수 있느냐 이 문제에만 사실 지금까지 집중을 해 왔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북핵 대응 또 북핵 미사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미일 안보 협력을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앵커 : 우리는 주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기태 : 그렇게 해왔는데 사실은 우리의 입장이 좀 복잡한 것이 우리가 지정학적으로 역시 미국하고 중국이라고 하는 양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고요. 또 주변에 또 일본이랑 국가가 있는 이런 복잡한 지정학적인 요인 속에서 한국이 또 어느 편을 드는 것이 사실 그동안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국은 한반도의 통일이라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가운데 이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는 주변국들의 역시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섣불리 한반도 통일하는 데 있어서 중국의 협력을 얻기 위해서 어느 진영 대립으로 가는 걸 가장 피해 왔던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최근에 국제 정세가 변화하고 있다고 하는 측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국제 질서에 변화가 있는데 이것은 미중 전략 경쟁이라고 하는 구도가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 작년에 있었던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국제 질서가 변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대만에서의 전쟁 위험 이런 것들이 같이 되면서.

앵커 : 그게 2025년 2026년 나오는데 그 얘기죠, 지금 대만 위협이 된다는 게.

이기태 : 2027년도 시진핑이 임기 때까지 그런 위협이 있는 가운데 한국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국제 질서를 변경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하는 미국과 일본의 그러한 이익에 함께 원칙에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입장으로 변하면서 이제 적극적으로 이러한 작년에 또 한국이 인태 전략을 발표하면서 글로벌 현안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있어 가지고 미국, 일본과 함께하겠다고 하는 그런 입장을 정한 것 같습니다.

앵커 : 그러면 약간 우리가 외교적으로 다루는 지역이 넓어졌다는 의미도 있어요. 북한만 우리가 지금 신경 쓴 게 아니라 이외의 지역까지. 그리고 지금 이번에 나온 문건 중에는 중국이라고 명시적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세 나라가 공통적으로 합의본 거는 최근에 중국의 움직임이 좀 문제가 있다. 이걸 문서에 적은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인가요? 화면 좀 볼까요. 미국 언론에서 이번 회담과 관련해서 분석을 내놓은 게 있는데 캠프 데이비드 합의의 배경. 그러니까 합의는 아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정신, 원칙, 공약이 있었는데 이 합의의 배경은 갈수록 커지는 중국의 힘 때문이다. 중국에 대한 3국의 공동 우려가 담겼다. 그러니까 중국이 자꾸 커지고 있고 뭔가 위협적이 되고 있다 이게 주목적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미국 언론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궁금한 지점은 강준영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한미일 협의 구성 그리고 세 가지 도출해서 합의가 됐어요. 우리가 얻는 이점은 뭡니까, 그러면?

강준영 :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도 얘기했지만 이번 한미일 3국 정상회의의 가장 큰 목표는 한반도의 안전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안보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말씀드렸다시피 한미 동맹 강화를 통한 1차 억지, 워싱턴 선언을 통한 1차 억지에서 좀 더 포괄적으로 소위 안보적 차원을 단도리했다, 규범했다 이런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문제는 그런 것들이 중국이나 이런 데를 자극할 수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을 하는 거죠.

앵커 : 그렇죠, 항상 우리가 뭔가 중국 관련해서 미국하고 얘기를 하면 중국에서 반응들이 꼭 나온단 말이에요.

강준영 : 그런데 지금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중국은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한국은 미국 편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전부터도 통일과 안보를 한국은 분리하는 나라다. 안보 문제만 나오면 우리는 미국이고 통일 문제가 중국의 도움을 바란다고 얘기한다.

앵커 : 통상적으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강준영 : 그걸 이제 자신들은 통안 분리라는 표현을 썼단 말이죠. 그런데 그거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보다 좀 넓은 범위에서 특히 윤석열 정부는 글로벌 중추 국가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 국제사회의 흐름을 규범을 같이 주도하는 국가가 되겠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전 세계 3분의 1의 GDP를 차지하고 상당한 기술 수준을 가지고 있고 제조 능력을 갖고 있는 이 세 나라가 틀을 짜는 것이 장기적으로 한국의 전략에 유리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전략으로 판단하는 거죠. 지난 정부는 북한과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서 이 문제를 풀려고 판단을 한 거고 이제 이렇게 이런 판단 속에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지만 지금은 일단 확고한 억지력을 확보했다는 차원에서 이 흐름을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지금 정부가 선택을 한 거다. 판단을 하고 선택을 한 거다 그런 의미가 있고 좀 지켜봐야 한다는 말씀을 살짝 덧붙이셨는데 양기호 교수님 아까 말씀하실 때 살짝 이번에 이 협의체 탄생으로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부담도 있다고 살짝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 보면 우리 이점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어요. 우리가 또 반면에 부담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협의체 구성과 이런 합의문을 도출한 거. 어떤 게 좀 있습니까?

양기호 : 예를 들면 이제 한미일 공동으로 군사 훈련한다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상당히 역내외 긴장을 높일 우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도 지금 계속 어떤 미사일 이렇게 보고 아니면 핵 무력을 완전히 헌법에 넣어놓고 그리고 서해에서 예를 들면 중국도 서해에서 군사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미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런 점에서는 동북아 역내에서 긴장과 갈등이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지금 이게 하부의 정신과 원칙이 둘 다 들어 있는 게 대만 이야기입니다.

앵커 : 그렇습니다.

양기호 : 타이완 분쟁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약속한 대로 3국이 어느 일방이 위협이라고 느낄 경우에는 3자가 모두 공동으로 협의를 한다 이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주일미군이 있고 주한미군이 있는데 주한미군이 예를 들면 대만 분쟁에 투입될 가능성은 있죠.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까? 주일미군하고 주한미군 당연히. 그럴 경우에는 중국은 한국이야말로 전쟁 당사국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는 여기 평택 미군 기지에 미사일이 날아올 수도 있는 거예요.

앵커 : 만약에 진정한 전시 상황이 된다?

양기호 : 그렇죠. 그러니까 한반도에 있어서 어떤 그런 지정학적인 위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아지는 게 가장 큰 문제고 예를 들면 인도태평양 전략은 우리가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미국과 일본에 뒤떨어지지 않게 정말로 국제 규범을 지키면서 글로벌 국가로서 나아가는 상징성을 가진 지역으로서 해 나가겠다는 것은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준비가 안 돼 있다. 준비가 안 돼 있다는 뭐냐 하면 지금은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예산이 외교부의 제로입니다. 돈이 예산이 전혀 배당돼 있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예를 들면 호주라든지 심지어는 프랑스라든지 아니면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인도태평양에 대한 많은 연구를 해왔고 또 담당 부국이 있어요. 그런데 한국은 지금 국장 몇 명 모여서 그냥 이슈가 생기면 그냥 모여서 이야기하는 정도입니다.

앵커 : 이제 우리는 관심을 두고 조금 들여다보는 단계예요.

양기호 : 이제 들여다보는. 그리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하나는 저는 위험하고, 대만. 인도태평양은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래서 위험하다,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러면 이거를 앞으로 어떻게 관리해 나갈 거는 이제 점차 외교부의 어떤 전략이 드러나겠지만 지금 상태로서는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출발한 거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앵커 : 두 분이 각각 우리가 지금 이걸 통해서 얻는 게 있고 부담을 져야 되는 게 있고 이거를 좀 나눠서 두 분이 전문가로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이쪽으로 넘어가서 두 분 계신 데 우선 이거는 황재헌 기자한테 먼저 질문드릴게요. 사실 아까 설명하시는 와중에 지금 이 세 나라의 경제 규모를 합하면 전 세계 GDP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물론 미국이 압도적으로 많죠. 하지만 우리의 경제 규모도 이 덩치도 작은 단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큰 의미를 갖는 세 나라가 협의하고 손을 잡은 거다 이런 의미인데 우리가 지금 이 한미일 협의체 이번에 탄생을 했는데 이를 통해서 경제적으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좀 있습니까? 어떤 게 좀 꼽히나요?

황재헌 :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3분의 1의 GDP를 차지하는 나라고요. 3050클럽에 7개 국가가 가입됐는데 한미일 세 나라가 모두 가입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인당 국민 소득 3만 달러 그리고 인구 5천만 이상의 나라가 전 세계 곳 중에 3개가 한미일입니다. 그리고 한국, 일본, 미국의 반도체나 배터리 생산 기술은 설명하면 입 아플 정도로 상당하지 않습니까?

앵커 : 그렇죠. 압도적인 실력을 갖고 있는 거죠, 지금요.

황재헌 : 그래서 이번에 주목해야 할 하나가 공급망 조기 경보 체계를 마련했다 이 부분입니다. 공급망 조기 경보 체계가 뭐냐고 했을 때 국의 재외 공관이 굉장히 많지 않겠습니까? 각국 재외 공관이 서로 협력해서 예를 들어 배터리나 반도체에 쓰이는 핵심 광물 중에 어떤 게 어느 나라에서 어느 정도 생산된다더라. 원래 수입하던 어떤 나라에서 뭐가 문제가 발생했다더라 이런 정보를 활발하게 교류를 해서 어떤 게 문제가 있다는 거를 3국이 빨리 정보를 공유하자 이게 조기 경보 체계거든요. 그래서 공급망에 있어서 배터리와 반도체 분야에서 생산을 할 때 한미일이 합작을 하게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원활한 체계를 갖추게 됐다. 경제적으로는 이 부분이 가장 좀 크지 않을까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앵커 : 이와 관련해서 이기태 실장님, 지금 보면 뭔가 세 나라가 각각 부족한 부분이 발생했을 때 얼른 보충해질 수 있는 상황이 된다. 워낙 긴밀하게 뭔가 정보를 주고 협의하니까. 그런데 기억을 좀 돌려보면 일본에 좀 집중해 보겠습니다. 우리하고 일본은 경제가 굉장히 밀접하지만 지금까지 정치적으로 좋았다가 나빴다를 냉탕, 온탕을 반복한 나라거든요. 그리고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사실은 일본이 우리를 상대로 경제 보복까지 했던 나라란 말입니다. 그때 몇 년 전 기억을 돌려보면 지금 굉장히 빠르게 뭐가 바뀌고 있는 건데 일본과의 경제적인 어떤 교류라든가 서로의 이익을 보는 이 상황이 확대될 가능성 이걸 어떻게 좀 평가해야 됩니까, 지금 이 부분. 일본과의 경제적인 서로 실익을 얻는 거 이게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기태 : 그러니까 지난 2019년도에 우리의 강제징용 소송에 대해서 아베 정부가 반도체 수출 부품 3가지를 규제하는.

앵커 : 소재에 대한 보복을 했죠.

이기태 : 경제 보복을 했었는데 사실 여기에 대한 평가는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는 그다지 성공적이지 않았다. 아무래도 한국과 일본이 자유 시장 경제라고 하는 같은 제도를 공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또 글로벌 차원에서는 이미 모든 자원이라든가 공급망에 이렇게 연결돼 있는 상황에서 어느 국가를 제재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꼭 이익으로 가지 않는 그런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이제 지금 정부에서는 한일 관계 개선과 함께 결국에는 지금은 이제 안보 협력 얘기도 나옵니다만 한일 간에 무엇보다도 먼저 협력할 수 있는 분야는 아무래도 국민들과 실생활이 연결되는 경제 분야다. 그러한 차원에서 이제 한미일 관계 개선 속에서 한국과 일본 간의 경제 규제도 해제하고 또 화이트 국가로 다시 복귀하고요. 이러한 곳들이 있었고요. 이런 곳이 단순하게 한일 관계에서부터 시작하는데 이것이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글로벌 공급망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미국과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하나로 뭉쳐서 중국에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경제 구조를 만들어 가고 있는 그러한 단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 일단 사실 이번에 내용이 단순히 안보, 군사적 협력 이런 것뿐만 아니라 경제 분야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 아까 대표적으로 반도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 좀 소개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중국에 좀 집중해 보겠습니다. 이게 지난 18일에 중국에서 나온 어떤 입장인데 물론 그때 당시에는 아직 한미일 협의체의 구체적인 내용, 성명 이게 공개가 안 됐지만 이미 중국은 겨냥해서 뭔가 얘기 좀 꺼내놨거든요. 그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자료 영상)

앵커 : 저거 지금 들으신 건 구체적인 어떤 아까 들으신 정신, 원칙, 공약이 나오기 전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입니다. 화면 좀 보겠습니다. 중국 매체인데요. 신화통신이죠. 중국은 관영 매체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상 중국 당국의 입장을 전한다고 봐야 되는데 미국이 조장하는 신냉전에 한국이 휘말리면 안보 불안정해질 것. 뭐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중국이 썼던 입장 같아요. 그런데 그 밑의 표현이 좀 눈을 잡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바둑돌이 되지 마라. 그러면 미국이 있고 우리를 지금 중국이 바둑돌로 본다는 건데 지금 이런 내렸어요, 중국 신화통신이. 우선 이거는 양기호 교수님, 이거 우리가 항상 미국과의 어떤 걸 도모하는데 거기에 중국과 들어가게 되면 항상 저렇게 반응을 내놓거든요. 중국이 이번에는 우리를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그 바둑돌을 있는 것은 중국이다 이렇게 되는 건데 이러다가 또 예전처럼 중국이 어떤 보복의 움직임 이런 게 있는 겁니까? 이걸 걱정해야 되면서 겁니까? 아니면 이번에는 그렇게까지는 아닐 걸로 봐야 하는 겁니까?

양기호 : 지금은 당분간은 지켜보겠죠. 그래서 중국으로서는 자기 영내 예를 들면 동해안에서 지금 한미일의 공동 군사 훈련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굉장한 위협이죠. 그리고 이제 제주도, 일본 그리고 또 오키나와 그다음에 대만에서 미국의 항공이라든지 항공모함이라든지 잠수함이 계속 이것을 감시한다면 중국으로서는 굉장히 상당히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데 그것이 한국, 일본, 미국의 정보기관 모든 체계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돼 가지고 중국을 압박한다. 이거 상당히 위협이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으로서는 예전에 사드배치도 마찬가지였는데 그때도 상당한 경제 보복을 했었고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는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해야 될 건 뭐냐 하면 이거를 위험 분산을 해야 하거든요. 디리스킹을 해야 됩니다. 중국이 계속 반발하면서 한국에 엄청난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저는 하나 자꾸 너무 걱정만 해봤자 의미가 없으니까 일단 우리 정부 할 일은 한중일 정상회담을 추진해야 합니다.

앵커 : 한중일 정상회담을요?

양기호 : 정상회담을. 지금 이제 원래는 한중일 정상회담이 한국에서 열릴 예정이었거든요.

앵커 : 사실 진작에 열렸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양기호 : 그렇죠. 그게 지금 몇 년째 밀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호스트니까 일본도 이제 너무 지나치게 동북아 영내에서 긴장이 고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일본 측도 적극적으로 제안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도 적극적으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내 가능하면 한국에서 한중일 정상회담이 열리면 좋은 거죠.

앵커 : 한중일 정상회담.

양기호 : 정상회담이. 그러면 이제 중국이 그 테이블에 앉으면 그나마 위험을 분산할 수 있는 어떤 신호가 될 수도 있고 거기서 이제 지금 지나친 그런 갈등, 대립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해 보자고 손을 내밀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은 저는 걱정하는 거는 이게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나라에 대해서 공격을 하거나 또는 비난하거나 또는 갈등이 고조되거나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이거를 끝까지 중국이 핵심이거든요, 대만 문제는. 그리고 우리가 중국하고 국제 정상할 때도 대만은 중국이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거는 일본이나 중국도 다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입장이 바꾼 거죠, 중국에서 본다면. 그러니까 이 핵심을 건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보복 조치를 하겠다는 것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건 이제 중국은 여러 가지 많은 경험을 했죠. 아시다시피 주변에 수십 개 나라가 있고 청일전쟁, 무슨 별의별 전쟁 다 경험했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과 외교를 많이 해 봐서 많은 노하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걸맞게 대응 조치를 하겠지만 이 단계가 높아질수록 우리에게 상당히 불리해지는 것은 분명한 거죠. 괜히 사람을 화나게 할 필요는 없거든요.

앵커 : 그러면 양기호 교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뭔가 단계적으로 수위를 높여갈 거다. 그리고 뭔가 우리를 향해서 뭔가 우리가 걱정하는 조치를 취하는 건 이게 시간 문제 아닌가 약간 이런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일단 이거에 대해서 강준영 교수님, 우선 중국의 보복 가능성. 과거 사드 때처럼 보복 가능성이 어떻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양 교수님께서 잠깐 얘기하셨는데 한중 정상회담 또는 한중일 정상회의를 빨리 열어야 된다. 그런데 중국이 응하겠습니까, 이거를?

강준영 :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요. 보복 가능성은 지금 이 상황만 가지고 하기는 매우 어렵죠. 어렵고 저는 이제 그 전에 우리가 인식의 전환과 중국에 대한 어떤 소통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원칙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양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중국의 핵심 이익이 있고 그거에 대한 많다. 당연히 있죠. 그럼 대한민국의 핵심 이익은 어디 있는지. 우리는 우려가 없나요?

앵커 : 우리도 우려가 있죠, 우리도 핵심 이익이 있고요.

강준영 : 우리도 그 얘기를 해야죠. 지금까지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는 것이 미국과 일본 그다음에 우리도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중국이 난리를 친단 말이죠. 그러면 북한이 핵을 가지고 한반도의 현상 변경을 시도하는 건 왜 당신들은 있지 않느냐고 얘기를 해야죠.

앵커 : 그거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아니냐, 그거는.

강준영 : 그거 똑같은 거 아닙니까? 시도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서 공감대를 찾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판단할 중국은 항상 우리나라의 문제를 판단할 때 한미 동맹의 하부 구조로 판단을 한단 말이죠. 당연히 그런 부분이 없다고 말씀 못 드립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를 그렇게 봐 가지고는 한중 간의 문제는 않죠. 그래서 지금 협의 문건만 가지고 보복을 하는 건 사실 양 교수님 말대로 좀 지켜봐야 되는 거고 다만 이제 걱정이 되는 것은 이게 중국이 자기네 마음대로 안 풀려갈 때 예를 들어서 돌발적인 그런 행동들이 나올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에라 모르겠다.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 좀 세게 가보자. 그런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중국이 한국을 압박하면 압박할수록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한미 동맹 강화, 한미일 국 협력 강화가 더 강화될 것이기 때문에.

앵커 : 지금 분위기에서는 아무래도 그렇게 되겠죠.

강준영 : 그렇죠. 우리가 기댈 데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가는 것이 중국한테 과연 유리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 지금 이제 겨우 한국에 대한 여행 규제 풀었어요.

앵커 : 그렇습니다.

강준영 : 그런데 중국으로서는 사실 이 여행 규제라는 게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생긴 건데 우리에 대한 여행 규제는 사실은 사드 때문에 생긴 거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잘 슬쩍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다시 돌려놓는다? 그거는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고.

앵커 : 지금 푼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강준영 : 그리고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한 거기 때문에. 정상회담 같은 경우는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은 저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중일, 우리 외교부에서는 뭐 한일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한일중 정상회담은 기본적으로 총리, 중국의 총리와 일본 총리, 한국 대통령이 만납니다. 그러면 시 주석이 한국을 와야 된다는 부담이 없죠. 그리고 한일중 3국 정상회담은 경제나 사회, 문화 교류에 더 초점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부담이 덜합니다. 이것도 중국이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계속 안 한다고 하면 한일 간의 개선, 관계 개선은 더 강화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해야죠. 그리고 그런 면에서 이 부분은 진전이 있어야 할 같고 사실은 시진핑 주석과 한국 윤석열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은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정상회담은 주고받을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주고받을 게 별로 없습니다.

앵커 : 만나봐야 서로 지금.

강준영 : 그러니까 다양하게 3자 회담을 통해서 그런 분위기를 끌고 가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앵커 : 이기태 실장님, 그러면 우리는 중국을 어떻게 이걸 뭐라고 표현할까요? 다뤄야 한다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상황에서 중국을.

이기태 : 앞서 두 분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역시 중국을 대응하는 데 있어서 저는 일본하고의 협력이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 지렛대입니까, 일본이 그러면?

이기태 : 그러니까 지금 한미일을 얘기하고 있는데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도하고 있는데 여기에 아까 바둑돌이라는 표현이 나왔지만 미국이 주도하는데 한국과 일본이 거기에 뭐 따라간다 이런….

앵커 : 그 표현인 것 같아요, 지금.

이기태 : 예, 그런 의미로 해석을 했는데 그것을 약간 발상을 전환을 해서 미국이 주도해 나가고 있는데 약간 오버해 나갈 때가 있다. 그럴 때는 한국하고 미국을 어느 정도 말리거나 아니면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역할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앵커 : 우리가 꼭 친한 것만 아니라 저쪽에서 뭐 하면 우리는 말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기태 : 네, 그래서 지금 일본도 그렇고 중일 관계도 역시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중국하고의 관계가 역시 중요한 상황에서 마냥 중국과의 대립적인 관계를 갈 수는 없거든요. 그러한 이익의 이치가 한일 간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미국하고는 또 입장이 조금은 다른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인태 전략이나 이런 데 보면 확실히 명확하게 중국을 하나의 위협 세력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한국의 인태 전략이나 아니면 일본의 인태 관련 그런 액션 플랜을 보면 중국을 명시적으로 위협 요인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대화의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의 이러한 일치된 이익 속에서 한일 협력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런 이 지역의 긴장 완화를 할 수 있는 새로운 역할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 그러고 보니까 우리하고 일본은 뭐 우리나라, 일본 정상회의도 하지만 한미일 정상회의도 하지만 한중일 정상회의도 한단 말이에요, 지금. 차이점은 미국과 중국이 각각 거기 있다. 항상 우리가 고민이죠. 옆 나라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그리고 또 여기서 북한과 문제가 항상 엮여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도 항상 고민을 던지는데 이번에는 지금까지 어떤 흐름과는 약간의 결이 다른 변화가 나타나서 좀 약간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이번 한미일 협의체 분명히 북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있고 그 합의한 내용에도 북한과 관련된 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와 관련된 영상부터 좀 준비가 돼 있는 게 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자료 영상)

앵커 : 북한은 뭐가 있으면 미국에 뭐가 중요한 일정이 있고 우리의 중요한 일정이 있으면 항상 뭔가를 보여주죠. 뭔가를 보여줍니다. 이번에도 역시 그런 모습이 비슷하게 나타나고 이기태 실장님, 아직 한미일 협의체 구성 이 탄생에 대해서 북한은 구체적으로 뭔가 얘기는 안 내놓고 있어요. 잠잠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북한과 중국이 더 밀착을 하는 겁니까? 이걸 의식해서 더 밀착한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기태 : 지금 현재 북한이 공식적인 논평은 아직 내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의 상황을 보면 며칠 지나면 이제 여기에 비난하는 그런 외무성 성명이라든가 이런 발표할 거라고 봅니다.

앵커 : 북한이 고민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분석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기태 : 저는 분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질문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북중의 관계에서 북한이 중국에 더 의존하는 상황은 더 깊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북 제재와 관련돼서 UN 안보리라든가 아니면 일본 같은 경우에 독자적인 제재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이 지금 의지할 국가는 사실 러시아도 지금 의지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고.

앵커 : 러시아도 지금 자기 일로 바쁘죠.

이기태 : 그러니까요. 역시 중국밖에 없다는 생각을 해서 더욱더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최근에 한 가지 변화는 무엇이냐면 지금 북일 간의 대화 움직임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일본의 대북 제재로 인해서 이제는 전적으로 중국에게만 의존한 상황에서 이제 약간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 것이 지금 비공식적인 접촉을 하고 있다는 그런 소문도 있고요. 또 기시다 총리도 북한 김정은과의 조건 없는 만남을 추진하겠다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중국에 대한 의존뿐만 아니라 이제는 일본에 대한 어떠한 그런 접근법도 한번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같아요. 그런데 혹시 현재 한미일 간의 이러한 공고화 속에서 쉬울 것이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만 하나의 가능성으로서는 거기까지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어떠한 논평을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 그러면 지금 북한과 일본 간의 접촉.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사실 기시다 총리가 의사는 비쳤지만 그 이후에 북한의 반응이 없었는데 소문이 나는 겁니까? 지금 뭔가 접촉하고 있다는?

이기태 : 최근에 기시다 총리가 만날 생각을 하고 있고 고위급 간의 협의를 시작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북한 외무성이 만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하는 공식적인 긍정적인 답변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최근에 비공식적으로 만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지금 외교가에서 나오곤 있습니다.

앵커 : 통상 그렇게 만나면 중국 아니면 동남아시아 이런 데서 만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보도는 안 되고 있어요. 그럼 아직까지 언론이 포착을 못 한 건지 아니면 구체적인 만남이 그리 아직 농도가 안 돼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얘기가 지금 있다, 뭔가 좀 들린다, 이런 설명 좀 해 주셨는데. 강준영 교수님, 그러면 일단 한미일 협의체입니다. 이전에 한미일보다 더 공고해졌다고 평가를 받잖아요. 그렇다면 그 반대 선상에는 북중 여기에 더해서 러시아. 북중러입니다. 이 대립 구도가 더 선명해진 겁니까, 이제?

강준영 : 그게 이제 보통 중국 언론에서도 얘기하고 신냉전 구도라고 얘기하는 거죠. 신냉전이라는 건 과거와의 냉전과 다르다는 의미의 신냉전인데 사실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한미일, 북중러 이 구도가 되는 것이 이것 때문에 자신들이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을 개발하고 그래서 우리가 자위 수단으로 이걸 한다고 옛날에 얘기해 왔던 거기 때문에 한미일 북중러 구도가 되는 게 북핵에 또는 북한 미사일의 어떤 고도화 이런 것의 빌미가 됐단 말이죠.

앵커 : 명분을 주는 거죠, 그럼.

강준영 : 그렇다면 거꾸로 얘기하면 이게 한미일이 강화되고 그래서 북중러가 더 강화되면 정말 냉전으로 가겠지만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편을 계속 들어서 이 구도를 과연 끌고 가야 하느냐. 거기에 대한 거는 생각이 좀 다를 것 같아요.

앵커 : 그럼 중국과 러시아의 실익 문제가 있다는 건가요?

강준영 :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중국은 북한이 믿을 데가 북한은 중국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바짓가랑이 붙들고 늘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난번 전승절 때도 중국과 러시아 국방 장관이 가잖아요.

앵커 : 그렇습니다.

강준영 : 중국도 갔지만 본격적인 행보는 잘 안 하고 뭐 경제 협력 얘기 이런 것만. 무슨 얘기냐면 국제사회에서 계속해서 북한을 옹호한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 중국의 대외 전략에 유리할 게 없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단순하게 북중러에 한미일 이 구도가 고착되는 건 사실은 북한이 원하는 거지, 그리고 그걸 중국이 이용해서 한국을 압박하는 거지, 그렇게 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레벨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접근을 해야 한다. 아까 인태 전략 말씀도 하셨지만 인도태평양 전략을 당연히 미국이 이제 동아시아 전략으로 했고 원래 저작권은 아베 총리한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작년 12월 29일에 한국판 인태 전략을 냈어요. 지금 인태 전략 낸 국가들이 한 20개 정도 되는데 우리만 유일하게 중국을 주요 협력국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메시지를 보인 겁니다. 그러면 이 구도를 과연 중국이 한미일, 북중러 구도로 계속 끌고 가는 게 유리할 거냐라고 판단하지는 저를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17일날 인민일보와 환구시보가 공동 사설을 썼는데 거기에 무슨 표현이 나오냐 하면 한국은 미국과 일본의 은밀한 거래에 말려들지 마라.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죠.

앵커 : 은밀한 거래.

강준영 : 그러니까 미일은 중국 견제를 하는 건데 왜 너희까지 거기에 끼어서 바둑돌이 되느냐 이런 표현이에요.

앵커 : 약간 다르게 보는 거네요.

강준영 : 그러니까 이런 공간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이런 이분법 구도로 나갈 필요가 없다. 그래서 설득을 하는 거죠, 계속해서. 그게 되든 안 되든 설득을 하면서 우리가 안고 있는 한국의 안보 위협이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무지무지하게 힘들고 그거를 감내해야 하는 거를 전부 우리한테 덮어씌우면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얘기를 분명하게 중국한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한번 북한 얘기해 봤습니까, 한중이?

앵커 : 그러네요.

강준영 : 북미 간에 뭐 했잖아요. 미중 간에 컨틴전시 플랜 어쩌고 하면서. 우리랑은 안 했습니다. 우리가 당사자니까. 그런 거의 시작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 양 교수님, 그러면 질문을 조금 더 좁혀보면 아까 질문은 한미일 대 북중러가 더 대립하는 거냐 여기에 설명을 해 주셨는데 북한이라는 존재는 약간은 지금은 부담이 더 큰 겁니까? 아니면 이런 한미일이 가까워지는 거에 대해서 견제하기 위해서 가까이 두는 게 무게가 있는 겁니까?

양기호 : 기본적으로는 북한은 중국이 아주 중요하죠. 한국 전쟁을 같이 중국이나 북한의 표현을 빌리자면 혈맹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역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청일 전쟁도 그랬고 중일 전쟁도 그랬고 임진왜란 때도 그랬고 말하자면 한반도라는 것은 일본이나 미국 같은 해양 세력이 대륙을 침공하는 하나의 그런 루트거든요. 거기에 떡 버텨 가지고 북한에서 본다면 중국에서는 북한이 고마운 게 한국, 일본, 미국을 거기에서 막아내고 있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최전선에 있으니까 우리가 남북 모두 어떤 지정학적인 그런 굉장히 불행한 사태에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만 그러니까 그 관계라는 것이 저는 전혀 바뀔 수가 없다고 봅니다. 또 지금까지 여러 가지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중국이 취한 태도를 보게 되면 사실 그것을 이용하거나 활용해 왔지 그걸 적극적으로 억제하지는 않았어요.

앵커 : 그렇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불만이 그거 아닙니까?

양기호 : 그렇죠. 6자 회담을 얼마나 했습니까? 6자 회담을 수십 차례 하고 6자 회담을 한 이유가 뭡니까? 중국이 나서라는 거거든요. 너희가 나서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지 못하게 하고 다자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자고 해서 기대를 한 건데 저도 그런 회의 많이 가봤지만 중국 사람들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하면 우리가 어떻게 그걸 뭐 컨트롤하지 못한다는 게 중국 입장이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는 중국과 북한은 상당히 가까운 입장이다. 겉으로는 이제 제재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미 북한에 대한 인권 제재, 미사일 핵 제재. 더 이상 말이 UN 기능을 못 합니다. 그거 지금 중국하고 안보리에 5대 이사국에 중국하고 러시아 들어가 있는데 중국, 러시아가 반대하면 그거 안 되는 거죠. 지금은 이제 그런 점에서 UN의 기능이라는 것이 굉장히 한계를 드러내고 있고 그런 점에서는 더욱더 한반도가 이런 분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우려할 대목이죠. 그러니까 이런 한미일 간의 동맹 또는 준동맹을 강화하는 것이 정말로 국가 전략상 이게 필요한 건지. 또는 그러면 앞으로 이걸 전제로 해 가지고 대북 정책, 대중, 대러 정책을 한국 외교가 어떻게 끌고 나갈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비전을 보여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이것이 위험이 분산되지 않습니까?

앵커 : 듣고 보니까 숙제군요. 큰 숙제입니다. 지금 러시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우리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 거기하고는 뭔가 그다지 매끄럽게 가지 못했거든요. 숙제인데요. 이번에는 한미일 협의체의 한 축이죠. 일본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이건 황재헌 기자한테 질문을 좀 제가 드려야겠는데 우선 우리에게 가장 전통적으로 민감했던 분야가 일본과의 군사 협력이에요. 무슨 군사, 정보, 교류 이런 것도 민감한 상황인데 이번에 한미일 협의체가 만들어졌고 아까 어떤 성명에 담긴 내용을 보면 군사 훈련을 같이 하는 단계가 조금 더 짙어진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일본과 어떻게 군사 협력이 이루어진다는 겁니까? 이거는 이번에 합의된 내용에 따르면 어떻게, 어떤 모습이 나타난다고 봅니까?

황재헌 : 일단 한미일 군사 훈련을 연 1회 그리고 다년간 정례적으로 치르기로 합의를 이 한미일 훈련이 지금까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도 미사일 경보 훈련 그리고 대잠 훈련 같은 건 해 왔었는데요. 다분히 좀 방어적인 훈련이었습니다. 특히 일본은 어떤 이지스함에서 미사일을 탐지까지 정도 하는 굉장히 방어적으로만 참여를 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한미 훈련을 정례화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좀 취재를 했었는데 그때 안보실에서 설명하기로는 그동안에 말씀드렸던 대잠이나 미사일 경보 훈련을 정례화하고 이걸 조금 더 구체화 그리고 체계화하는 정도지, 조금 더 공세적인 훈련을 한다고 해석하는 건 조금 앞서나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공동성명에 방어적 훈련만 한다 이렇게 단정짓지는 않았기 때문에 어떤 훈련으로 전개가 될지 아직 이름조차 정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알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가장 중요한 부분 공약 관련해서 지역에서 도발이나 위험이 있었을 경우 3국이 우선 협의한다 가장 중요한 공약 부분에서 영문으로 봤을 때는 법적인 의무가 있는 듀티(duty)라는 단어를 쓴 게 아니라 약속이라는 커밋먼트(commitment·공약)로 이렇게 단정이 돼 있거든요.

앵커 : 약간 낮췄군요.

황재헌 : 그렇습니다. 듀티라는 말이 들어가야 준동맹, 동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아니고 현재로서는 커밋먼트.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게 우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 협의에 참석하지 않을 수도 있고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 참석할 수도 있다 이렇게 협의체의 성격을 좀 보면 되기 때문에 과연 한미일 훈련이 이게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지 이게 가장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고 좀 지켜봐야 될, 어떻게 정례적으로 할지는 조금 실무 선에서 더 협의를 해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앵커 :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완벽한 모습이 아니라는 건데 그럼 하나 추가 질문드리면 지금까지 한미일 군사 훈련이 이전에도 있었다고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주로 그 장소는 동해였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한미일 정례 군사 훈련이 혹시 동해를 벗어난 다른 해역이나 다른 곳까지 넓어질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황재헌 : 지금 한미일 훈련에 대해서 어떤 규정 지은 게 없습니다. 공동성명에는 정례화한다, 다년간 한다, 그렇게만 돼 있기 때문에 물론 안보실에서는 해 왔던 훈련을 체계화하는 것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3국 협의에 따라 충분히 동해 이상에서도 훈련이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 일단 아직 완벽한 어떤 구체적인 모습이 아니라 기다려봐야 된다는 설명인데요. 일단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이런 가운데 기시다 일본 총리, 한미일 정상회의를 마친 뒤 일본으로 돌아갔죠. 그리고 돌아가고 그다음 날, 다음 날 한 일이 있어요. 그 모습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료 영상)

앵커 : 그러니까 기시다 일본 총리가 한미일 정상회의 끝나고 일본에 바로 한 게 저거란 말이에요. 오염수 관련. 저게 가장 정치적으로 중요한 현안이라고 판단했다고 보입니다. 이기태 실장님,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 그리고 또 각각 한일 정상회의, 한미 정상회의 개별적으로 열렸어요. 그런데 우리와 관련돼 있는 한미일 정상회의 그리고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오염수 문제가 안 나왔습니다. 의제가 아니었어요. 이거는 전혀 처음부터 아예 의제가 아니었던 걸까요? 아니면 의제 가능성이 있지만 서로 합의해서 뺀 걸까?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이기태 : 이전에 언론에서는 일본이 의제로 할 수 있다고 일부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결국에는 이제 의제로 올라오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한국 국내 정치에 대한 배려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대통령실에서 설명하고 있듯이 이전에 IAEA 보고서를 통해서 과학적인 신뢰 바탕으로 한 보고서가 있었고 그리고 방류 결정은 ‘일본 정부가 결정할 사항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을 제외하고는 세계 많은 나라들이 방류 결정에 대해서 일단 신뢰를 보내고 과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신뢰를 보내고 있는 상황이라는 게 작용이 된 것 같고요. 기시다 총리가 저렇게 방문을 한 것은 사실은 약속을 한 것이 있습니다. 이번 여름이 지나기 전에 방류 결정을 하겠다고 이미 밝혀 왔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서 국제사회에서 어느 정도 확인받는 그런 자리가 되었고요. 그러한 가운데 바로 어민들, 국내적으로도 사실 찬반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아무래도 가장 이 사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후쿠시마 지역의 어민 단체들을 만나서 어느 정도 의견도 듣고 또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는 그런 자리를 오늘 한 것 같고요. 내일 이제 도쿄로 돌아와서 각료 회의에서 방류 시기를 최종적으로.

앵커 : 날짜를 확정하는 겁니까?

이기태 : 아마도 지금 나오기로는 8월 말로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내일 결정될 것 같습니다.

앵커 : 8월 말이면 지금 8월 말에 들어갔는데요,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8월 말이. 며칠 안 남았는데 그러면 그 사이에, 이번 주, 다음 주 정도인데 그 사이에 뭔가 있을 것 같다는 건데 양기호 교수님께 질문 좀 드릴까요? 이거 의제에서 빠진 건 어떻게 보십니까?

양기호 : 저는 빠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거는 이제 대외적으로 공개할 수는 없지만, 일본 측에서 설명했을 가능성이 있고.

앵커 : 설명했을 가능성이 있다?

양기호 : 가능성이 있고 이미 NHK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아까 이기태 박사님 말씀대로 한국 국내의 여러가지 제반 사정을 고려해가지고 한국 국민을 자극하지 않도록 해가지고 우리 정부가 양해한 상태에서 한일 공동으로 이것을 없앴다는 것으로, 일단 겉으로는.

앵커 : 의제가 아니었고 이걸 어디 성명이나 이런 데 담지 않는 걸로.

양기호 :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나온 걸 보게 되면 예를 들면 후쿠시마 오염수 가짜 뉴스까지 이것을 관리해 나가자는 이야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