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살인예고 허세의 대가는 감옥…미성년자라도 구속"

"어린 학생들이 오판하면 안 된다"
"사회를 지키기 위해 구속영장 청구할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최근 온라인 상에서 유행처럼 번지는 '살인 예고' 글에 대해 "허세의 대가는 감옥에 가는 게 될 것"이라고 힘줘 말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오늘(21일) 국회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자리를 빌려 어린 학생들이 오판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며 "보통은 훈방하고 넘어갔겠지만 최근 검·경은 반드시 메시지를 줘야 한다고 해서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구속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 장관은 "본인에겐 '어려서 그럴 수 있다'는 말이 맞을 수 있지만 검·경은 사회를 지키기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며 "(살인) 예고 글이 많아지면 결국은 조금씩 (범행을 저지르겠다고) 용기를 내는 사람이 생긴다. 허세의 허용한도가 조금씩 높아지는 단계다. 초반에 굉장히 강력하게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현행법이 허락하는 한에서 살인 예고 글 작성자들을 최대한 엄정하게 처벌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선진국에서 있는 일반적인 다중에 대한 공중협박 혐의가 우리 법에는 없어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살인 예고 글로 경찰이 출동하는 등 행정력이 낭비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외국은 신고를 잘못해서 소방관이 출동해도 거기에 큰 비용을 때린다"며 "적어도 살인예고·협박에 대해서는 (구상권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