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피해자 죽음이 불 지핀 '사형제 부활'…집행 가능할까?

【 앵커멘트 】
잇단 흉기 난동과 신림동 피해자가 숨지면서 사형 집행을 부활해야 한다는 여론에 불이 붙고 있습니다.
실제 사형 집행이 가능할까요?
안병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우리나라는 중범죄자에게 사형이 선고되고 있지만, 1997년 12월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사형제 신중
- "사형제가 있다고 해서 범죄가 예방된다는 생각은 들지 않지만, 사형제는 존치를…."

▶ 인터뷰 : 사형제 반대
- "(국가가 사형제를 통해)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건 윤리적으로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요."

하지만 최근 계속되는 흉기 난동 사건으로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사형제 찬성
- "흉악범에 대해서는 사형을 집행하는 방법도 (필요하고) 인권도 중요하지만 흉악범들은 용서할 수가 없잖아요."

지난달 서울 신림동에서 발생한 조선의 무차별 흉기 난동으로 숨진 피해자 유족도 국회 국민동의 청원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사형 선고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형제 부활을 요구하는 국민 법감정은 이해한다면서도, 사형 집행의 부활 가능성과 범죄 예방 효과는 높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승재현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 연구위원
- "체포의 두려움이 없는 사람, 형벌의 두려움이 없는 사람에게 사형을 집행해 본들 과연 이 범죄가 예방될 수 있을까. 사형의 집행이 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제대로 된 특징을 살펴야겠죠."

형집행을 담당하는 법무부는 실제 집행엔 신중한 입장입니다.

▶ 인터뷰 :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지난달 26일)
- "(사형제는) 외교적인 문제로도 굉장히 강력합니다. 만약에 사형을 집행하게 되면 EU와의 외교 관계가 굉장히 심각하게 단절…."

하지만, 신림동 피해자가 숨지면서 불 지핀 사형제 부활에 대한 일벌백계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안병욱입니다. [obo@mbn.co.kr]

영상취재 : 김태형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
그래픽 : 김지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