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위협에 공동 대응" 별도 문건으로 / "쿼드보다 강해" / 경제 가시밭길 / 오염수 조기방류 요구?

【 앵커멘트 】
이번 한미일 안보 협력체에 대한 이야기, 정치부 원중희 기자와 좀 더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 1 】
원 기자, 이번에 채택한 문건 가운데 '협의에 대한 공약'이 중요해보이는데요.
한미일이 위협을 받았을 때 공조에서 대응한다, 이런 내용이죠.

【 기자 】
네, 이 공약이라는 문건이 A4 용지로 채 1장이 안 차는, 모두 5문장뿐인 짧은 내용입니다.

말씀하신대로 한미일 3국이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위협에 대해 정보 공유, 메시지 동조화, 대응 조치 등을 함께 한다는 건데요.

이 내용이 사실 공동성명인 '캠프데이비드 정신'에 이미 포함돼있는데, 굳이 따로 빼서 별도의 문건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명문화된 게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입니다.

【 질문 2 】
사실상 3국간 동맹 수준의 공동 대응을 의미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 기자 】
일단 3국에 대한 '위협'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에 대한 예시는 별도로 문건에 나와있진 않습니다.

대통령실은 군사 안보 위협, 경제 통상 위협, 사이버 위협 등이 모두 포함된다고 설명했는데요.

다만, 문건에 단서조항처럼 적혀있듯이 위협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세 나라가 공조를 해야 한다는 국제법적 의무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때문에, 한 나라가 공격을 받으면 자동적으로 다른 나라가 군대를 동원해 참전하게 되는 군사동맹까지는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 질문 3 】
이번 한미일 공조는 인도·태평양으로 확대하는 맥락도 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기존의 안보협의체 오커스나 쿼드와는 어떤 역할 분담을 하게 될까요?

【 기자 】
네, 말씀하신 오커스는 미국, 영국, 호주 세 나라의 협의체고, 쿼드는 미국, 일본, 인도, 호주 이렇게 네 나라가 포함되는데요.

이번 한미일 협의체는 이들에 비해 지리적으로 더 인도태평양 지역에 집중돼있습니다.

때문에 협력 내용이 보다 밀도 있고 효율적인, 더 강력한 연대가 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 인터뷰 : 김재천 / 서강대 국제대학원 원장
- "한국이 쿼드에 참여해서 쿼드플러스로 진화하는지 등등에 대한 논란은 잠재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강력해질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안보협의체의 일원이 됐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인태 지역 전략과 관련해 쿼드와 오커스에 이어 마지막 퍼즐인 동북아 지역까지 협력을 완성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 질문 4 】
한미일 3국이 이렇게 강하게 협력할수록 중국의 반발도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중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로서는 이 부분이 걱정입니다.

【 기자 】
네, 우리나라 총 수출 가운데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20%에 육박하고, 특히 화장품이나 식품, 면세, 관광 등 산업에서 중국 의존도가 큽니다.

그런데 미국의 중국 견제로 인해 우리로서는 대중국 투자와 수출이 위축되는 불이익을 겪고 있는게 사실인데요.

미국 언론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의 이런 불만을 달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미일 3국은 핵심광물 공급망과 같은 경제 분야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구체적인 경제적 실익으로 돌아와야 3국 공조가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 5 】
이번 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다뤄지지 않았는데, 공동기자회견에서 질문이 나왔죠.

【 기자 】
네, 한미일 정상회의와 한일 정상회담 모두 오염수 문제를 의제로 다루진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IAEA의 점검 결과를 신뢰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는데요. 들어보시죠.

▶ 인터뷰 : 윤석열 / 대통령 (한미일 공동기자회견)
- "IAEA의 점검과 그 계획대로 처리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일본, 한국을 포함해서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그리고 투명한 그런 점검이 필요하다…."

일본 언론에서는 기시다 총리가 오염수 방류 시점을 판단해야할 최종 단계에 이르렀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 앵커멘트 】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부 원중희 기자였습니다.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