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송영무 '계엄 문건' 발언했다" 이종섭 국방장관 진술 확보

"계엄 문건, 법적 문제 없다는 취지로 발언"

과거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의 이른바 '계엄령 검토 문건' 관련 발언 논란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당 의혹을 뒷받침할 진술을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장관은 공수처에 '국방장관 주재 간담회에서 송영무 당시 장관이 계엄 문건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내용의 서면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송 전 장관은 2018년 7월 간담회에서 박근혜 정부의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 법적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휘하 간부들에게 '그런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관계확인서를 만들고 서명하도록 종용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송 전 장관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이르면 이달 중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사건의 실체적 사실 규명을 위해 필요한 조사를 모두 진행했다"고 말했습니다.

송 전 장관은 앞서 지난 6월 공수처에 출석해서도 해당 발언을 한 적이 없고, 간부들에게 서명을 하게 한 사실 자체를 몰랐다”는 취지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정태웅 기자 | bigbear@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