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원희룡 "LH 전관 업체와 용역계약 절차 전면 중단"
입력 2023-08-15 15:48  | 수정 2023-08-15 15:55
지난 9일 LH 임대주택 현장 방문해 발언하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모습/사진=연합뉴스
전관 업체 제외로 공공주택 공급 차질 우려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늘(1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전관 업체와의 용역 계약 절차를 전면 중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국토부는 파라과이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해외 출장 중인 원 장관이 LH 전관 업체의 용역 절차 진행 상황을 보고 받은 데 이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원 장관은 "국민의 비판을 받는 가운데 아무런 개선 조치 없이 관행대로 용역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LH는 전관이 근무하는 업체와의 용역 계약 절차를 전면 중단하고, 국토부는 이권 카르텔 혁파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LH는 '철근 누락' 아파트 단지 명단을 공개한 뒤 보름 동안 설계 용역 5건, 감리 용역 1건에 대한 입찰 결과를 내놨는데, 6건의 설계·감리용역 모두 LH 전관 업체가 따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부는 이권 카르텔 혁파를 위한 종합 방안을 10월 중 발표하되, 전관 관련 대책은 수립되는 대로 발표해 적용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전관 업체를 모두 제외하면 LH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회사가 있느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또, LH에 대한 대대적 구조조정이 예고된 상황에서 기존 용역 계약 일부마저 잠정 중단되면서 공공주택 공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원 장관 지시로 계약 절차가 중단되는 것은 대전, 세종조치원 공공주택지구 등의 설계·감리용역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체적인 공공주택 공급 스케줄이 지연되는 일은 가급적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승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eungjilee@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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