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추적] 방검복 착용한 보안 요원…흉기 난동 오인 신고도
입력 2023-08-06 19:30  | 수정 2023-08-06 19:57
【 앵커멘트 】
우후죽순 퍼지고 있는 온라인 살인예고 글과 관련해 사회부 이시열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 1 】
이 기자, 오늘(6일)도 전국 주요 지역에 경찰이 삼엄한 경계를 펼쳤다면서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연이은 흉기 난동 사건 발생과 살인 예고 글에 대해 경찰이 특별치안활동에 나서며 적극적인 경계근무를 서는 모습이 여러 곳에서 목격되고 있습니다.

시내에 총으로 무장한 특공대원과 전술 장갑차가 배치된 모습을 쉽게 볼 수 있고,

부산 서면역과 제주공항, 심지어 서울 대치동 학원가에도 무장한 경찰 특공대원이 포착됐는데요.

경찰은 오늘(6일) 사건이 발생한 서현역을 포함해 전국 다중 밀집지역 45곳에 특공대원 128명을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 질문 2 】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쇼핑몰 같은 곳은 더 시민들의 불안이 클 것 같습니다.


【 기자 】
네 실제로 취재진이 오늘(6일) 서울의 한 대형 쇼핑몰을 찾아 둘러봤는데요.


더운 날씨에 많은 시민들이 몰렸는데, 방검복을 찬 보안요원들이 곳곳에서 순찰하고 있었습니다.

안전을 위한 조치지만, 주변 경찰특공대 배치에는 일부 시민들은 다른 의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류가영 / 경기 양주시
- "오히려 불안감이 저는 개인적으로 덜어진 것 같아…."

▶ 인터뷰 : 문샛별 / 서울 노원구
- "저는 오히려 더 무서웠던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일어나서 자꾸 와 계신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


【 질문 3-1 】
특별치안활동이 시작되면서 과잉 검문이나 경비 강화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는데, 경기 의정부에서 10대 중학생이 흉기난동범으로 몰려 다친 일이 벌어졌다면서요?

【 기자 】
네 먼저, 오늘(6일) 새벽 4시 반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같이 보시면요.

어제(5일) 밤 9시쯤 경기 의정부시 금오동의 한 하천 부근에서 달리기를 하던 16살 중학생 A 군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검은색 후드티를 뒤집어쓴 A 군의 모습을 보고 옆에서 축구를 하던 아이들이 "흉기를 들고 뛰어다닌다"고 신고를 한 건데요.

글을 올린 A군의 아버지는 경찰이 신분과 소속 등에 대한 말도 없이 강압적으로 수갑을 채웠고, 그 과정에서 A 군이 전신에 찰과상과 멍이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질문 3-2 】
이 학생이 실제로 위험한 행동을 했나요?


【 기자 】
그건 아닙니다.

다만, A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다가서자 도망을 쳤고, 경찰이 뒤쫓는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A군의 아버지는 경찰 2명이 다짜고짜 붙잡으려 하자 이에 겁이 난 A 군이 반대방향으로 달린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군에게 다가가자마자 달아나 소속과 미란다 원칙을 고지할 시간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CCTV 분석을 함과 동시에 학생이 다쳐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현역 사건의 피의자가 후드티를 입고 범행을 저질러 이런 오인신고가 들어간 것 같은데, 그만큼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졌고, 경찰도 예민하게 대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 안전과 함께 공권력 과잉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한 행정 집행이 필요해 보입니다.

【 질문 4 】
이 와중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전 국민에 대한 정신건강검진을 전면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면서요?


【 기자 】
네. 의사이기도 한 안철수 의원이 오늘(6일) 본인의 SNS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묻지 마 범행에 대해 선제적이고 강력한 제도가 필요하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 일환으로 언급한 게 바로 전 국민에 대한 정기적인 정신건강검진 전면 도입인데요.

올해 개정된 정신건강검진이 연령대가 제한적이고 자살예방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도 성명문을 내고 중증정신질환에 대한 선제적 치료와 국가책임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백종우 /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법제사회특별위원장
- "중증정신질환의 치료는 더 이상 가족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신질환의 국가책임제가 필요하다고 생각…."

일부에서는 중증 정신질환자의 입원 여부를 법원 등 사법기관이 결정하는 '사법 입원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 앵커멘트 】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이시열 기자였습니다.

영상취재 : 구민회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
그 래 픽 : 임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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