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나올까 두려워요"...모방 범죄 확산 공포 끊으려면 [사건인사이드]

보름도 안 돼 신림역과 분당 서현역 인근에서 잇따라 무차별 흉기 난동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4일 기준) 모두 17명이 다쳤습니다. 가뜩이나 충격적인 범죄인데, 설상가상 온라인 상에서는 '살인 예고' 협박 글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불안감에 이른바 '불금' 풍경은 다소 누그러졌고, 부모들은 방학인 자녀들과의 외출을 자제하기 바빴습니다. 저 역시 지인들이 있는 SNS 단톡방에서는 하루종일 "00역에서 칼부림 났대" "이거 가짜뉴스야? 진짜야?" 라는 대화가 오갔고, 가지 말아야 할 목록이 공유되는 등 관련 뉴스가 넘쳐났습니다.

사진=경찰청 제공

잇단 흉기 난동에 경찰, 유례 없는 '특별치안활동 선포'

확산되는 공포에 경찰은 비상에 걸렸고, 정부도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테러'로 규정했고, 법무부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을 시사했습니다. 여기에 강력범 우려가 큰 정실질환자의 경우 법관이 격리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제도도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경찰도 여러 대책을 내놨습니다. 사상 첫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하고, 급박한 상황에서의 총기 사용과 흉기 소지 의심자의 검문 검색 등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동인구가 많은 곳곳에 경찰특공대 요원들과 장갑차 등이 전격 배치됐고, 전국적으로 순찰 경력 1만 2천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집중된 수사역량을 보여주는 듯, 최근 올라온 30건의 살인 예고글 작성자 가운데 오늘(4일) 하루만 2명이 추가로 붙잡혔습니다.

"예측 불가능한데...경찰 대책 실효성 논란도"

문제는 대책이 나름 노력한 면도 보이지만 급조된 느낌을 지울 수 없다는 점입니다. 오리역 주변에서 무장한 경찰과 전술 장갑차 등을 본 한 시민은 "영화 속 한 장면같다"며 사진을 찍었고, "우리나라가 치안이 좋기로 유명한데 믿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시민은 "테러, 테러하는데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는가 하면 "이럴 때일수록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고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이른바 '묻지마 범죄' '무차별 흉기 난동' 은 시간, 장소, 대상을 안 가리기 때문에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특정 장소 순찰로 예방 효과가 떨어지고, 오히려 한정된 경찰 인력의 쏠림 현상으로 치안 공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야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가는 분명 국민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시민에 대한 차별이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전제가 깔려 있어야 합니다.

"모방 범죄 막으려면 범행 동기 관련 진술 촘촘히 분석해야"

꼬리에 꼬리를 무는 무차별 흉기난동 근절을 위해 정부가 강경책을 내놨지만, 결국 첫 걸음은 모방 범죄 근절에 있는 것 같습니다. 배상훈 우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모방적 자극은 굉장히 위험하다"며 "특정 행위에 대한 각성 효과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검찰 관계자도 "신림동 사건 범행 영상 전파가 잇단 범죄의 방아쇠가 된 것 같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앞서 조선은 올해 초 홍콩 쇼핑몰 사건을 모방한 걸로 의심되고 있는데요. 경찰은 서현역 인근 흉기 난동범 최 모 씨에 대해서도 신림역 흉기 난동범 조선 씨의 범죄 영상을 보거나 관련 기록 검색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 최 씨가 피해망상을 호소하는 만큼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범 안익득과의 유사점은 없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살인 예고글 작성자에게는 최근의 사건을 어떻게 접하고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민생 치안의 1차 저지선이라는 경찰의 두 어깨가 그 여느 때보다 무거워진 요즘, 모방 범죄 확산 공포가 사라지지 않는 한 시민들의 불안감은 점점 커질 수 없다는 걸 기억해야겠습니다.

[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