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무량판 민간아파트 293개 단지도 점검…"재산권 문제로 명단 공개는 안 해"
입력 2023-08-03 19:00  | 수정 2023-08-03 19:36
【 앵커멘트 】
정부는 무량판 구조를 채택한 전국 293개 민간아파트도 안전성을 확인하기로 했는데요.
주차장만 무량판 구조인 LH와 달리, 주거동도 무량판인 곳이 많아서 이미 15만 세대가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우리 아파트도 대상이 아닐까 궁금하실텐데, 재산권 문제 때문에 정부는 명단 공개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안병욱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시의 한 신축 아파트 단지.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곳으로 언급되면서 입주민들은 안전 문제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인근 부동산 대표
- "소유주분들이 (무량판 구조 때문에) 걱정은 하시는데 소유주분들 단톡방에서만 말들이 나오고. (언급되는 것 자체를) 안 좋아하시죠."

파문이 커지자 정부가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전국 293개 민간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도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2017년 이후에 준공됐거나 공사 중인 단지는 모두 대상입니다.

이 중 주거동이 무량판 구조인 곳은 105개 단지로 시공이 완료된 곳에는 이미 15만 세대가 거주하고 있고, 현재 공사 중인 곳은 10만 세대 규모입니다.

정부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을 통해 지하주차장과 주거동을 점검하고, 입주민이 동의하면 세대 내부까지 살펴볼 방침입니다.

점검 결과 보수,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나면 시공사에 비용을 부담시키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김오진 / 국토교통부 1차관
- "(시공사 등이) 안전에 대한 책임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 취소, 영업 정지, 벌금 등으로 강력하게 처벌…."

하지만, 민간아파트 293개 단지의 명단은 개인재산권 침해 문제가 있어 이번에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9월 말까지 민간아파트 점검을 완료한다는 방침이지만, 시간이 촉박해 제대로 된 점검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MBN뉴스 안병욱입니다. [obo@mbn.co.kr]

영상취재 : 김현우 기자
영상편집 : 오광환
그래픽 : 김지예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