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미성년자 성착취 혐의 '신대방팸' 4명 기소

가출한 미성년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의혹을 받는 이른바 '신대방팸' 구성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오늘(2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검사 김봉준)는 신대방팸의 구성원 김 모 씨를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아동학대),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같은 혐의를 받는 박 모 씨와 임 모 씨는 불구속기소됐습니다.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은미)는 정 모 씨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습니다.

신대방팸은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우울증갤러리 이용자들이 만든 모임입니다.

신대방팸은 이 게시판에서 심리적으로 불안한 16세 미만 가출 미성년자를 꾀어 성폭행하고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는 등의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서울 동작경찰서는 지난 4월 피해 미성년자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신대방팸 일당 4명을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혐의로 입건하고 이들의 근거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6월 29일, 이들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김 씨와 박 씨에 대한 구속영장만 법원에 청구했고, 법원은 김 씨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씨 등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아동과 청소년들을 상대로 한 범죄에 엄정 대응하는 한편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협 기자 lee.sanghyub@mbn.co.kr]